[사설] 넘쳐나는 교부금으로 한다는 일이 교육청사 신·증축이라니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청사 신·증개축이 총 41건, 금액 기준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교육청이 청사 신축을 계획 중인 것을 비롯해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 일선 교육지원청 9곳이 신·증축에 나섰다. 각종 교육센터와 수련원, 기록관 등의 신축이나 증개축도 29곳이나 된다.

직원이 늘어 업무 공간이 부족해진 교육청도 있고, 학생 복지와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청이 직원을 방만하게 늘려온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DI)에 따르면 저출생 여파로 초·중학교 학령인구는 2012년 682만 명에서 2022년 539만 명으로 20.9% 줄었다. 앞으로도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이 기간 지방 교육공무원은 6만2810명에서 7만2368명으로 15.2% 늘어났다.

교육청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정부에서 예산으로 배정받는다. 학생이 줄어도 교육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다 보니 교사와 학생에게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공짜로 뿌리고 멀쩡한 학교 시설을 뜯어고치는 등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지적이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청은 얼마 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2020~2024년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를 분담했는데 정부가 관련 법 조항 일몰을 이유로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없애겠다고 하자, 교육청은 ‘돈이 없다’며 정부 지원 연장을 요구했고 옥신각신 끝에 국회에서 관련 규정이 3년 연장됐다. 이런 실정에서 교부금을 교육청 청사를 짓는 데 쓰겠다면 국민이 공감하겠나. 방만 지출이 계속되니 교부금으로 들어가는 내국세 비율을 줄이자거나 교부금 일부를 대학 지원용으로 떼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