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한다…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출범

경기 수원시는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 26명으로 꾸려졌다.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의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워킹그룹마다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중앙 법령 등 정부에 건의할 규제 등 개선 주체별로 분류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을 둘러보면 혁신해야 할 규제가 많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힘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