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쇼크 온다…급물살 타는 '계속고용'

정부, 제도 도입 본격 착수

950만명 11년간 줄줄이 은퇴
"노동공급 부족 적극 대응해야"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와 노사 모두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대표가 지난 2월 열린 본위원회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도 경사노위의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계 부처가 계속고용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자도 노동시장에서 계속 본인이 원한다면 유연성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 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 한은은 이들의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부터 2034년까지 11년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