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③ 민주주의 가치외교 박차…북중러 밀착은 숙제

한미일 '3국 공조' 새 단계로 격상…북중러 대륙세력 맞선 해양세력 협력체
여전히 서먹한 대중관계…러시아는 무기 구하러 북한과 밀착
북, 신냉전 구도 편승…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

윤석열 정부의 1년 차가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대전환을 꾀한 시기였다면, 2년 차는 그 결과가 가시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일본과는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결속했다.

지난해 7월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수시로 교류하며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한미일 간 공조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준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강화를 두고 대부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유주의 기존 질서 하에서 비약적 성장을 한 한국이 기존 질서를 지키는 것은 가치 문제를 떠나 핵심 국익의 문제"라며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방향은 맞는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 간 신냉전 기류가 짙어지는 가운데 해양 우방인 미·일과 거리를 좁힌 반작용으로 대륙 세력인 중국·러시아와는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는 북측과 분단된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이기도 하다.

아울러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등 신냉전 기류에 편승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등 도발과 위협을 이어 나가고 있다.

◇ 가치외교 강화…한미일 3국 협력 새로운 단계로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은 이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꼽힌다.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윤 대통령은 소수의 수행원만 대동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다.

신변의 위험을 무릅쓴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윤 대통령은 전시 국가를 공식 방문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됐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우선하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하는 기조를 만방에 알렸다.

민주주의 연대의 기치 아래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켰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위기 시 서로 협의하도록 약속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3자 공약'은 위기 시 협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당사국들은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에 있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특정 당사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협의한다'고 규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의 4조와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3국 관계가 사실상 '준동맹'으로 격상되는 것이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3자 공약에 동맹의 핵심인 '상호방위조약'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의미의 동맹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NCG는 윤 정부가 추진한 가치외교의 값진 성과로 손꼽힌다.

NCG는 한미 간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로, 미국이 타국과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양자 간'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사실상 NCG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측 NCG 대표인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인태조정관(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NCG 출범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NCG는 미국 외교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 가치외교의 반작용…숙제로 남은 대중·대러 관계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을 들이려는 모습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3월 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우려를 표한 한국 외교부를 겨냥해 "한국은 남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다"라며 "최근 한국의 처사는 남해의 평화·안정 수호에 이롭지 않고, 중한 관계 발전에는 더욱 이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3월 한국이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의 장관급 인사가 비대면으로 참석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냉랭한 한중관계를 개선할 기회로 이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주목된다.

외교부는 지난 4일 한중일이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날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소통이 이뤄져야 다음 단계가 풀린다"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러 관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와 탄약을 구하기 위해 북한과 밀착하면서 크게 악화했다.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임기 연장 반대로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한 것은 북러 밀착의 산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대러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박 교수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을 매우 낮춰서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는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상당 부분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꽉 막힌 남북관계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 차에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이든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둔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대화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열중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습 발사가 용이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남북이 파괴하기로 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콘크리트 초소로 복원하는가 하면, 서북 도서 지역 해안포의 포문을 개방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여갔다.

또 세 차례 시도 끝에 숙원 과업이던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에 우리 군도 군사 정찰위성 1·2호기를 발사했으며, 전방 부대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며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다양한 외교적 해법이나 다자적 압박을 동시에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태세를 갖추면 북한이 압박을 느끼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보인다"며 "태세만 갖출 것이 아니라 다자적 해법이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