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살펴본다…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 조사
선관위는 18일 각 지역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이다. 선관위는 신고·제보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선관위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총 182건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고발 1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16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당선인 가운데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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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평균연령 56.3세···5060세대 250명, 20대는 ‘0명’
4·10 총선 당선인들의 평균연령은 56.3세였고, 최고령 박지원 의원과 최연소 전용기 당선인의 나이차는 4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최고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의원으로 1942년생 81세, 최연소 당선인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으로 1991년생 32세다. 이 두 당선인의 나이차는 무려 49세였다.이번 총선 당선인의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100명(33.3%), 40대 30명(10.0%), 30대 14명(4.7%), 70대 5명(1.7%), 80대 1명(0.3%) 순이다. 20대 당선인은 없었다.30대 당선인 14명 중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소속이 5명, 민주당과 민주연합 소속이 7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개혁신당의 이준석·천하람 당선인이다.선수별로 보면 최다선인 6선은 총 4명(1.3%)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주호영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조정식 의원이 최다선이다.또 3선은 47명(15.7%), 4선은 24명(8.0%), 5선은 13명(4.3%)이었다.재선 의원은 77명(25.7%)이다. 비례대표 의원 중에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이 나란히 비례 재선이 됐다.초선 의원은 비례대표 44명을 포함해 총 135명(45.0%)으로 가장 많았다. 21대 총선 당시 155명과 비교하면 초선 의원 수가 줄었다.당선인 300명 중 여성은 역대 최다인 60명(20%), 남성은 240명(80%)이다. 기존에 가장 많은 여성 당선인이 나온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의 57명이었다.당별로 보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32명으로 여성 당선인이 가장 많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21명이다. 조국혁신당 6명, 개혁신당 1명이다.직업별로 보면 현역 국회의원이 143명, 정치인 80명, 변호사 23명 등이다.학력별로는 대학원졸업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110명, 대학원수료 29명이었다.재산 규모와 관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재산 신고액 1401억3500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국민의힘 박덕흠(562억7800만원), 국민의힘 백종헌(355억9천만원), 더불어민주당 박정(351억7천만원) 의원, 국민의힘 박수민(315억6200만원) 당선인 등이 뒤를 이었다.100억 원 이상 자산가는 10명으로 집계됐고, 5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명,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176명으로 나타났다.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인 의원은 민주당 진선미(-8억9천400만원) 의원, 민주당 정준호(-4억7천900만원) 당선인, 민주당 차지호(-6천400만원) 당선인, 민주당 김민석(-5천900만원) 의원, 국민의미래 박충권(-5천400만원) 당선인 등 5명이었다.전과기록이 가장 많은 당선인은 민주당 신정훈(나주 화순) 의원이었다. 신 의원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5건의 전과를 보유했다.이어 민주당 김민석·서영석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선인 등 3명이 4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당선인 300명의 전과기록 횟수를 분석하면 5건(1명), 4건(3명), 3건(7명), 2건(21명), 1건(54명), 0건(214명) 등이다.단 1건이라도 전과가 있는 당선인이 전체의 28%에 달하는 것이다.남성 당선인 240명 가운데 군복무를 마친 이는 196명(81.6%)이었고, 병역미필은 44명(18.3%)이었다.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이 여성 당선인으로는 유일하게 군 복무를 마쳤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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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개표소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긴 투표용지가 2장 발견됐지만 한 표는 유효표, 다른 한 표는 무효표가 됐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던 10일 오후 9시 20분께,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 개표소에서 대명9동 사전 투표함 투표지 분류 작업을 하던 중 기존 투표지보다 1.2배 긴 투표지가 발견됐다. 이를 본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참관 아래 확인 절차가 시행됐다. 해당 투표지는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무효표로 처리됐다.하지만 이보다 앞선 오후 8시께 북구 경북대 제2체육관 개표소에서도 기존 투표지보다 길이가 긴 투표용지가 확인됐다. 다만 북구 개표소는 개표 사무원이 이를 발견했고, 이후 이의제기가 없어 해당 표는 유효표로 처리됐다.두 사안이 비슷했지만 유효표와 무효표로 각각 다르게 처리된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을 시 선관위 의결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이의제기의 여부가 두 표의 운명을 가른 요인이었다.선관위 측은 이번 투표용지의 경우 인쇄 과정에서 기계적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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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1일 서울 동숭동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임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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