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 철거하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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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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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도 개미들도 '울상'
"이러다가 또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 때 미친 집값과 세금 폭탄을 다들 잊은 건가요", "개발 다 막아버리고 공급 안돼서 집값 또 오르면 어쩌나요"…(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 중)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가 물 건너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전망이다. 증권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힘들 전망이다.대부분 세금을 덜어줄 정책들이기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주주들이 부담을 우려하는 대목이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공급이 지연되거나 막히고, 이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개표율 100%)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민주당은 4년 전에 이어 '압승'을 거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는 것부터 어려워졌다. 이 방안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윤 정부는 해당 계획을 수정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유주택자, 특히 고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 대표는 "민주당에서도 현실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인지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부는 2022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렸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이 역시 힘들어질 전망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세제 개편 이슈는 야당의 부자 감세 민감도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워졌다"면서도 "비규제지역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에선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밖에도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각종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많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 정권에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국회의 동의가 쉽지 않아 동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큰 부담으로 느끼는 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정책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다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서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의 집값 흐름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우려 및 미분양, 집값 고점 인식 등의 영향에서 비롯됐다.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바닥 다지기와 평년보다 낮은 주택거래 흐름 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증권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으로 기대감이 줄어든 부분이 많다. 이번 총선에 주목했던 증시 이유는 '금투세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제도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증시 부양책 중 하나로 주주환원 노력이 높이 평가된 기업들에 세제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이다.먼저 금투세 폐지는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많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가 필수여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총선 패배로) 단기적으로 정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현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제 지원 기대감은 약해지겠지만, 이미 ‘밸류업’은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큰 틀에서 방향성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부여 등도 공약했다.이송렬/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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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도 제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변동, 공급 부족,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변수가 여전한 만큼 단기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 내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과 공급 축소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 선도 단지는 회복세 ‘완연’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2% 오르며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간 하락한 것과 정반대 움직임이다. 지난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시장 반등의 선행지표로 쓰이는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24건으로 저점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2568건, 2월 2471건을 기록한 뒤 지난달 2810건을 보이고 있다. 실거래 등록 기한이 한 달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거래량이 3000건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 내 선도단지는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는 최근 전용 196㎡가 80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 전용 156㎡는 28억원,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 전용 53㎡는 16억5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상승 랠리가 지속하고 있다. 서울 전세 가격지수는 87.5로 46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4월 8억원대였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 전셋값은 최근엔 10억원 중반대까지 올랐다. 1년 새 20%가량 상승한 셈이다. 일부에선 서울 내 아파트 거래를 막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도 나온다. 정부의 시장 규제 완화 방침에 맞춰 서울시가 실효성 검토에 나선 상태다. 선거 불확실성이 사리진 만큼 규제 완화가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셋값도 올해 서울 입주 물량 감소 속에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 시장·금리·공급 절벽이 ‘변수’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회복세는 정책 변수보다 시장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당분간은 급격한 등락보단 박스권 속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매물이 많아 소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면서도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거래량이 아직 평년에 미치지 못하고 시장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이르다”고 했다. 총선 이후 야당의 정책 반영으로 장기적으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에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유지 공약을 내세운 야당이 승리하면서 과거와 같은 전세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역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앞세운 여당과 달리 월세 중심 세제 지원을 강조한 야당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세시장이 더 위축되면 공급 축소로 전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부족한 주택 공급도 시장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대책이 법 개정 지연으로 막히게 되면 2~3년 후 주택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분양보다 기본주택(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강조한 야권의 기조에 따라 향후 분양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시장 침체와 맞물려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매매가격 급등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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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테마주' 가장 많이 빠졌다…증시판 총선 승자는 안철수·이준석?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끝나자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승리를 거둔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과 관련됐다며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은 강세다.반면 여야의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테마주는 급락 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관련 테마주도 마찬가지다.11일 오전 10시19분 현재 써니전자는 전일 대비 189원(0.66%) 오른 2145원에, 안랩은 2900원(4.56%) 상승한 6만65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두 종목은 주식시장 안팎에서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로 불린다. 그나마 안랩은 안 당선인이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 연관성이 없지 않다. 반면 써니전자는 송태종 전 대표가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로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됐다.‘이준석 테마주’로 불리는 삼보산업(3.31%)과 넥스트아이(3.83%)도 강세다. 다만 두 종목 모두 장초반 20% 넘게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장중 상황을 나타내는 분봉 차트로는 급락세가 나타난 것이다.삼보산업은 이 당선인의 부친인 이수월씨가 자회사인 하이드로젠파워의 법정관리인이었다는 이유로, 넥스트아이는 이수월씨가 2019년까지 감사위원을 맡았다는 이유로 각각 테마주로 엮였다.그나마 안철수·이준석 테마주는 총선 결과와 방향성을 같이 하지만, 여야 수장 테마주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급락하고 있다.특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다는 ‘이재명 테마주’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회사가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가 된 동신건설은 현재 18.15% 하락 중이다. 16.52% 빠지고 있는 에이텍은 최대주주인 신승영씨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창조경영최고경영자(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불렸다. 토탈소프트(-13.64%)도 10% 넘게 하락 중이다.다만 이 대표의 정치 공약인 장기공공주택 공급과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군에 포함된 이스타코(21.24%)는 급등하고 있다.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을 이끈 한 위원장과 관련됐다는 ‘한동훈 테마주’의 낙폭이 부방 –4.44%, 극동유화 –1.86%, 토비스 –1.95%, 오파스넷 –9.49%,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0.72%, 태양금속 –7.85%로, 대부분의 이재명 테마주보다는 작다. 대부분 한 위원장이 나온 서울대 법학과나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출신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맡았다는 게 테마주로 거론된 배경이다. 비례대표 10석을 확보해 선전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연관됐다는 ‘조국 테마주’ 역시 약세다. 화천기계는 19.07% 하락 중이며, 대영포장은 장초반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하락전환해 9.61%까지 낙폭을 키웠다. 서연과 이지바이오는 각각 0.52%와 2.06% 하락해 총선 결과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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