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IRA와 유사한 새 보조금 정책 만드나…정상회의 논의

'경제해법 모색 임무' 레타 전 伊총리, 27개국에 제안 예정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 마련을 논의할 전망이다.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할 보고서에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범EU 차원에서 집행되는 새로운 보조금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15일 블룸버그통신, 유락티브가 각각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레타 전 총리의 보고서는 미국, 중국 등에 맞서 유럽 단일시장 경쟁력 강화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지난 1월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레타 전 총리는 "산업계에 대한 공공지원을 신속히 동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일시장의 파편화를 방지할 대담하고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유럽 계획·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각 회원국의 기여를 요구하는 '국가보조금 기여 메커니즘'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EU 기금을 조성해 산업계 유치에 공공 자금을 투입하자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미국 IRA 역시 경제 부양을 위해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지출 및 세금 감면 혜택 등 공공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레타 전 총리는 범EU 기금이 현실화하면 미국 IRA가 유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간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보조금에 인색했던 EU는 미국 IRA, 중국의 공격적 보조금 정책의 영향으로 유럽 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 속에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등 뒤늦게 대응 방법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규정 일부 완화에도 사실상 개별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기에 독일 등 부유한 국가에 신규 투자가 쏠려 회원국 간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왔다.

일부 회원국들은 EU 차원의 보조금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각종 산업 육성법이 서둘러 마련됐지만 여전히 IRA만큼의 기업 유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레타 전 총리의 보고서가 이번 주 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되면 구체적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및 중국과 경쟁 상황에서 유럽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다.

조율 중인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지정학적 긴장과 교역상대국의 적극적 보조금 정책으로 EU의 취약성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European Competitiveness Deal)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 통신,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