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제3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제2차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4일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대표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상장기업의 건의 사항을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마련 중인 해설서, 질의응답(FAQ) 초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와 함께 공시·투자지표의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페이지 개발의 세부 추진 방향과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공시교육, 컨설팅, 영문번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자문단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중견·성장기업, 국내외 투자자)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수용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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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 밸류업 자문단' 3차 회의 개최...대기업 건의사항 반영 검토
한국거래소는 11일 제3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자문단은 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학계·유관기관·금투업계 등에서 선별한 전문가 12인으로 조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상)을 대상으로 한 진행한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거레소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마련 중인 해설서, FAQ 등 초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밖에도 △공시·투자지표의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페이지 개발의 세부 추진 방향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공시교육 △영문번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거랙소 관계자는 "밸류업 자문단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중견·성장기업, 국내외 투자자)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수용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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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도입·분기배당 개선 물건너가나…기업들 '발동동'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을 놓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토큰증권(ST), 분기배당 '선(先)배당 후(後)투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 주요 안건이 아직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 결과로 21대 국회 회기 내엔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낮아져서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느 단계에 있었든 관계없이 다음달 30일 자동 폐기된다. 계류 중인 토큰증권·코너스톤·분기배당 개선안…'동력 잃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 관련 의원입법 법안은 토큰증권, 코너스톤 투자자, 분기배당 선투자후배당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한 주체는 여당 의원이지만 대부분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규제 영향 평가, 법제처 심사 등을 건너 뛸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이번 총선 이후 추진 동력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이 각각 차기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게 돼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분기배당 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곤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했고, 토큰증권 도입을 위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을에서 낙선했다. 한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각 법안이 단독 발의 건은 아니지만 특정 의원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개별 의원이 주도한 사안"이라며 "발의한 의원이 낙선하면 아무래도 법안이 (통과할) 힘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고 했다. 국회 막바지 '법안 무더기 처리' 가능성…"비쟁점법안 위주"21대 국회는 다음달 29일 해산한다. 해산 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이 이 기회를 타서 전부 처리되긴 어렵다는 게 국회와 금투업계의 중론이다. 일단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고, 정무위 간사를 거친 김병욱 의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을에서 낙선했다.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더민주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전례를 고려하면 법안심사 소위나 국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이번 총선에 컷오프·낙선·불출마한 의원들의 참여율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경우엔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힘들다. 총선 직후 한동안은 여야 모두 입법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도 법안 추진엔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후 '책임론' 등이 불거지면서 입법 관련 여야 간 의견차 조율보다는 내부 정비에 더 무게를 둘 것이란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약 한 달 후 열리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180석 안팎 의석을 차지할 전망이라서다. 통상 해산 전 임시국회에서 '무더기 통과'되는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이라는 점도 관건이다. 작년 4월 발의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엔 여야간 논쟁을 넘기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기관투자자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보니 제도가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 의견도 제기된 상태다. 비쟁점법안이라고 다 통과 아냐…'할려면 진작 했다'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분기배당 제도 개선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타 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야가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각 사안에 대해 정부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그나마 처리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토큰증권의 경우엔 작년 2월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같은 해 7월 국회에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자자가 기업의 분기 배당 방침을 먼저 알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기배당 제도 개선 법안도 비슷하다. 금융위와 법무부가 작년 1월 관련 상법 유권해석을 발표해 연간 배당에 대해 '선배당 후투자' 할 수 있도록 한 뒤 같은해 4월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만큼 제도 개선엔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쟁점이 적다고 해서 바로 '막판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이 무조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쟁점이 없었던 만큼 맘만 먹으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묵혀졌다는 것은 그만큼 후순위 법안이라는 얘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은 작년 11월 검토보고만 한 차례 이뤄졌을 뿐 토론이나 법안심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게 대표적인 예다. 분기배당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상정 단계 이후 진척이 없는 채다. '지지부진' 상황에 기업들은 난색관련 법안에 발목이 잡혀있는 기업들은 울상이다. 토큰증권 사업화를 겨냥해 투자를 벌인 증권사들과 스타트업들은 법안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비용만 늘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초엔 작년 말에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해 올 상반기 중 시범 서비스를 열고자 했다”며 “하지만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인건비만 새고 있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분기 배당에 대해 배당 절차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난색이다. 올해부터 자산규모 5000억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기업이 스스로 가치 제고안을 밝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거래소 공시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분기 배당 기업은 배당받을 주주 명단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정해야 한다. 법을 지키려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거래소 공시에 '아직도 깜깜이 배당 회사임'을 기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각 자본시장 개선 사안 추진은 그만큼 더뎌질 전망이다. 전직 국회 보좌관을 지낸 한 인사는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자동폐기 될 경우 차기 22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새 법안을 발의해 아젠다의 불씨를 살릴 수는 있다"며 "다만 이같은 경우엔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다보니 실제 제도 개선 시점은 기존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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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기업 밸류업' 흔들…지주 떨어지고 반도체 오르고
제22대 총선 여파로 국내 증시가 흔들렸다. 고금리 지속과 고환율 부담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와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1.6% 가량 급락하다 0.07% 오른 2706.96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14% 하락한 858.10으로 마감했다. 전일 발표된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보다 높아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다. 원·달러 환율도 9.2원 오른 1364.1원으로 마감하며 부담이 더해졌다.여기에 총선의 영향으로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다. 지주사인 삼성물산(-1.54%), SK(-2.46%) 등을 비롯해 한국전력(-3.84%), KB금융(-1.16%), 삼성생명(-5.03%) 등이 떨어졌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이날 초반 3%대 하락하다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며 각각 5.70%, 3.43% 올랐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밸류에이션이 받쳐주는 자동차, 배당수익률이 높은 은행주는 괜찮지만, 유틸리티, 지주, 보험 등 밸류업 기대감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친 업종은 조정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 테마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묶인 에이텍(-19.12%), 동신건설(-22.78%),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테마주인 대상홀딩스우(-24.22%), (-18.6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테마주인 화천기계(-21.57%), 대영포장(-15.33%) 등이 급락했다.반면 삼성전자(0.96%)를 비롯해 SK하이닉스(2.35%),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르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 반등, 저PBR 업종 일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하락하던 코스피 지수가 반전했다"고 설명했다.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총선 영향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밸류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지원은 기대감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ISA 비과세 확대,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고려해봐야 할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일반투자자 보호는 여야 모두 합의한 사항이라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밸류업 테마의 주가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낙폭과대 측면에서 밸류업 종목을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도 엇갈렸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코리아 ETF는 동반 급락했다. 10일(현지시간) 코리아ETF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아이셰어즈 MSCI 코리아 ETF’는 3.83% 하락했다. 한국지수의 일간 수익률 3배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MSCI 사우스코리아 불 3X 셰어스 상장지수펀드(ETF)’는 11.17% 떨어졌다. 반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221억원어치를 사들이며 한국 증시 기대감을 보였다. 윤아영/류은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