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또 무너진 與…野 협조 없이 입법·예산 불가능

20대·21대 이어 총선 '3연패'…탄핵·개헌 저지선은 간신히 지켜
용산 영향력 줄고 '친윤' 구심점 약해질 듯…'당정충돌' 가능성도

국민의힘이 2016년 20대, 2020년 21대에 이어 22대인 이번 4·10 총선까지 '총선 3연패'에 빠졌다.

11일 오전 1시 현재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범야권의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122석을 얻어 민주당에 1석 차로 졌고,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정권을 내줬다.

이후 야당이 돼 치른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합쳐 103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대패한 바 있다.

현 개표 흐름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의회 운영에서 21대 국회만큼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여소야대'(與小野大) 의회 지형에서 소수 여당의 한계를 절감해 온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원내 1당 지위를 회복, 현 정부 임기 중·후반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최우선 목표였다.

하지만, 총선 참패로 인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국 선거 '2연승'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 권력을 탈환한 기세를 몰아 의회 권력까지 되찾아 오려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개헌 및 탄핵 저지선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법안 부결 요건인 101석 이상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남은 임기 3년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실현은 엄두도 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범야권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힘 대 힘'의 대결 구도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제시했던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당 차원의 대표 공약들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나아가 야권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 권력 지형도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적표라는 의미를 가진 데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간판'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른 만큼, 이제부터 친윤(윤석열) 주류의 입김은 줄어들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구심력 역시 약화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쓴소리'를 참아오던 분위기와는 달리,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당정 관계에서도 '용산'보다 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이번 선거 책임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용산 책임론', '친윤 실세 책임론' 등이 분출하면서 당 내홍이 격화하고,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깜짝 등판해 선거를 진두지휘한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임시 지도부 체제로 치른 만큼 전당대회를 하루빨리 열어 정식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국면에서 한 위원장이 의정 갈등,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거취 문제 등 주요 현안의 해법을 두고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 만큼, 총선 이후에도 당내 우호 세력의 지원을 받아 당을 수습해 나갈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