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한달새 태풍 된 '정권심판론'…반전 역부족 '이조심판론'

민주 '이종섭·황상무' 논란 집중 포화에 고물가·의정 갈등 등 공세 포인트 주효
與 '86 청산론' 등 맞불 프레임은 힘 못써…野 후보 설화·논란도 영향 미미

4·10 총선에서 범야권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야당 심판론, 선거 막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설화와 논란 등도 결국 강력한 정권 심판론 구도를 뒤엎지 못한 셈이다.

지도부를 교체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새로운 이미지로 정권 심판론 희석에 한때 성공하는 듯했지만, 선거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등 악재에다 '대파 논란'과 의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이 국정의 전면에 드러나는 듯한 구도가 조성돼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붙이고 말았다.

이처럼 여권의 잇따른 실기로 결국 22대 국회는 21대보다 더 강화된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와 함께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 시작부터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등을 묶어 '이채양명주'로 명명하고 선거 국면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여권을 몰아세웠다.

이 가운데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 임명되자 민주당은 '도주 대사'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기에 사퇴로 귀결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과 '875원 대파'로 상징되는 고물가 현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 등도 총선 기간 내내 대여 공세 포인트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레이스 초반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출신을 겨냥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청산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민주당 이재명·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이조(李·曺) 심판론'을 새로 꺼내 들었다.

한때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파열음에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의혹, 공영운 후보의 '아빠 찬스' 논란, 김준혁 후보의 각종 막말 등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이 파상 공세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프레임 전략과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한 각종 돌발상황을 뒤덮을 정도로 정권심판론의 바람이 더욱 거셌다는 평가다.

투표율이 67%를 기록하며 3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선 투표율이 평균을 웃돌았고 국민의힘 텃밭인 TK(대구·경북)는 평균 이하였다는 점도 이러한 정권심판론 바람의 방증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3년은 너무 길다'는 급진적인 구호로 민주당보다 한층 선명한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야권이 승리하는 데 시너지를 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통화에서 "대통령 긍·부정 평가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구도와 인물, 이슈를 완전히 지배한 선거"라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권심판론이 바람이 아닌 태풍이었고 어떤 전략도 다 무용지물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한 심판을 넘은 응징의 표가 이번 총선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