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 등록금도 인플레…아이비리그 연 9만달러 넘어
미국 자산관리회사 커먼펀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미국 전역 대학교의 등록금은 전년 대비 약 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회계연도(5.7%)보다는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2021년(2.7%)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확대됐다. 아이비리그 역시 비슷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2024~2025학년도 아이비리그 학비(기숙사비, 수수료 포함) 역시 연간 9만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펜실베이니아대 학비가 연 9만2288달러로 예상돼 가장 높았고, 코넬대(9만2150달러) 학비 역시 미국 중위가구의 연 소득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연방 학자금 지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학자금 대출자 약 4340만 명이 1조6300억달러의 미결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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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논란의 ‘빚 탕감’ 정책을 꺼내 들었다. 미국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치솟자 20·30세대 유권자를 겨냥해 학자금 대출금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채무액을 줄여주겠다고 나섰다.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생계비 부담 완화가 주요 선거 이슈로 떠오르면서 ‘돈 풀기’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300만명 수혜…400만명은 전액 탕감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연 ‘미국인의 생계 비용 낮추기’ 주제의 연설에서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가을부터 연간 12만달러 이하 소득자(부부 합산 24만달러 이하)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이자를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그 외 다양한 조치를 통해 400만 명 이상이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약 1000만 명은 최소 5000달러의 채무가 감축된다.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의 채무를 줄여주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정책을 시행하면 수혜자 규모는 최소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날 많은 미국인이 대학 학위의 대가로 지속 불가능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늘어나는 학자금 빚은 주택 구입, 창업, 취업 여력을 줄여 결국 경제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공화당 “매표 행위” 비판학자금 대출 문제는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핵심 선거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리서치 업체 소셜스피어가 3800여 명의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올해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이 주요 이슈라고 답했다.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급증은 미국 경제의 주요 현안이 됐다. 미국 가계부채는 팬데믹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져 작년 4분기 17조50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연방은행은 향후 3개월간 최저 부채 상환액의 지급을 연체할 가능성은 12.9%로 전달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16.1%) 후 최고치다.공화당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상원 교육위원회의 공화당 최고위원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 같은 계획은 단순히 부채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려는 불공정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법적인 이슈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022년 8월 교육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공화당 우세의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등 6개 주가 정책에 반대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학자금을 탕감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책이 중단되기까지 약 400만 명이 1460억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AP통신은 “법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백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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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등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상승률과 고용 시장 활황세가 지속되면서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완전히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월가의 왕’으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전례 없는 재정 적자와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해 미 기준금리가 연 8%대로 치솟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까지 내놨다.6월 인하 확률 51%로 ‘뚝’이날 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연 4.46%까지 치솟았다가 연 4.42%에 마감했다. 국채 매도세를 촉발하는 심리적 저항선(연 4.5%)에 근접한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2년물과 30년물도 각각 연 4.79%, 연 4.55%에 장을 닫으며 넉 달 만에 최고 기록을 썼다. 자산운용사 FS투자의 라라 레임 이코노미스트는 “10년물 금리가 연내 연 5.0%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작년 10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 5.0%를 돌파했다.현재의 높은 기준금리 수준이 더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연초 6~7회까지도 예측이 나왔던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횟수는 현재 1~2회까지 대폭 전망치가 낮아진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ed의 금리 결정을 예측하는 스와프 계약 시장에선 Fed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금리를 총 0.6%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게 평균 전망치다. 한 번에 0.25%포인트씩 내리는 ‘베이비스텝’을 가정하면 연내 금리 인하 횟수는 3회가 아니라 2회가 유력한 셈이다.올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하락과 동결에 베팅하는 선물 시장 참가자들의 비율은 절반씩 나뉘어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51.3%로, 한 달 전 73%대에서 2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반면 동결 확률은 26%대에서 48.7%로 상승했다.장기 기준금리 전망치도 오름세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추산한 올 연말 미 금리 전망치는 연 4.75%로, Fed가 지난 3월 FOMC에서 내놓은 점도표상 전망치 중앙값인 연 4.6%를 웃돌았다. 불과 몇 달 전 이 수치는 연 4%에도 미치지 못했다. 채권운용사 핌코 등은 연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JP모간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6월에서 7월로 늦춰 잡았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한 대담에서 “Fed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연 8% 상승론’까지이런 변화에는 물가, 고용 등 미 경제 주요 지표가 견조하게 유지된 영향이 크다. Fed가 중시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월 2.8%(전년 동월 대비)로, Fed 목표치(2%)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3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30만3000건 늘어나며 시장 예상치(21만4000건)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미 연방정부의 대규모 지출과 우크라이나·중동에서의 전쟁 등 외부 변수가 미 금리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이먼 CEO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미 금리는 향후 몇 년 내에 높게는 연 8% 또는 그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각국의 재무장화,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등 여러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서우/오현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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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 연구소 센터장이 이 센터 연구원인 아들의 재임용을 심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교육부는 작년 3~4월 서울과학기술대와 충남교육청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 재무감사를 한 결과, 50건의 문제 사항이 드러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과학기술대에서는 A연구소 B센터장인 교수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이 대학 다른 교수는 비용을 중복 청구했다. 영수증 120만원어치를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와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로 중복 처리했다. 이 학교에서는 두 교수를 포함해 41명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기관경고 6건 등 행정상 조치 22건도 있었다.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2183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9355만원의 부당 수령이나 과다 지급 건도 적발해 회수했다.충남교육청 종합감사에서는 명절휴가비가 12명에게 1874만원으로 잘못 지급되는 등 부적절한 집행금 7216만원을 회수했다. 경징계 1명 등 신분상 조치 65명, 기관경고 9건 등 행정상 조치 33건 등도 내렸다.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 재무감사에서는 물품 구매 증빙 자료를 부적절하게 제출, 1354만원을 집행해 경고가 통보됐다. 또 공사 법적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주의를 받는 등 신분상 조치 17명, 행정상 조치 21건을 내렸다.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 1401만원은 회수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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