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감시체계 말단' 인민반장 우대법 제정…주민통제 강화 목적

인민반 조직운영법에 가정방문·개별상담 등 인민반장 역할 명시

북한이 감시체계 최말단에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인민반장에게 힘을 실어주며 주민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민반은 북한의 가장 작은 행정 단위로, 인민반장은 남측의 통·반과 유사한 인민반을 이끌면서 소속 반원들을 감시하고 관계 당국에 동향을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8일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2월 제정한 인민반 조직운영법에는 인민반장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신보는 이 법이 "인민반장들에 대한 우대사업을 바로 하여 그들이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인민반 사업에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인민반 조직운영법 시행규정 채택 소식을 전하며 "인민반장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반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구체적으로 인민반장을 어떻게 우대한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으나,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이용해 지방도시 인민반장에게 월급을 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인민반장의 역할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남쪽의 반상회와 유사한 인민반 회의를 소집하고 "가정방문"과 "개별담화" 등으로 소속 반원의 "건강상태"와 "생활형편"을 일상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반원들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과 도덕규범"에 따라 "건전하고 문명하게" 생활하도록 지도하고, 인민반장에게 제시하는 의견이 있으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연관 직장과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북한이 20∼40가구 단위로 묶여있는 인민반까지 관리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사회 내부 분위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해온 그간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과 서양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민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인민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8월 방역전쟁 승리를 선언하면서 "고마운 지원자들은 중앙과 지방, 공장과 농어촌 그 어디에나 다 있으며 전쟁로병 동지들로부터 시작하여 평범한 근로자들, 인민반장들, 부양녀성들, 소년단원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다 찾아볼수 있다"고 인민반장의 역할을 언급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체제 기반을 강화할 목적 등으로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영역까지 법으로 통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