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통제 못하면, 건보재정 파탄"

의료개혁 토론회서 '경고'

"전공의 업무시간 줄이려면
대체 인력 8000여명 필요"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팽창을 지금이라도 막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도수치료, 마늘주사 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실손보험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5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2030년대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된 상태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지금처럼 7%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며 “이미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더한 국민 부담률이 32%에 달해 보험료를 큰 폭으로 높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선 실손보험을 통제해 불필요한 비급여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의 일부까지도 보장하면서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실손보험 혜택을 고비용 중심 필수의료 영역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전공의 업무 시간을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필요한 대체 인력 규모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줄어든 전공의 업무 시간을 절반은 전문의, 나머지 절반은 진료지원(PA)간호사가 대체할 때 필요한 인력은 각각 3792명, 4550명에 달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