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 개발공약 2천여개…재원마련 방안 없어"

"지역구 후보자 1명당 3.7개꼴…실현가능성은 36％"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제시한 철도 노선 연장, 역사 신설과 같은 개발공약이 2천개가 넘는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의 지역구 후보자 608명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총 2천239개로 집계됐다.

후보자 1명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천136개(5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893개·39.9％), 개혁신당(99개·4.4％), 새로운미래(54개·2.4％), 진보당(29개·1.3％), 녹색정의당(28개·1.3％) 순이었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에게 개발 공약의 재원 규모를 문의해보니 공약을 제시한 537명 중 153명(28.5％)만이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했다며 "재원 마련 방안 역시 대부분 국가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체적으로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이 필요 재원, 재원 조달 방안, 이행 시기와 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이들 공약을 평가한 결과 실현 가능성은 36％에 그쳤다고 전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은 환경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 하에 나와야 한다"며 "개발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계획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계획, 4대강 등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이후 관리 부재·운영 미숙으로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선심성 개발 공약에 대해 제대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