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22대 총선 공약에 남북 관계 정책 전무"

북민협 등 시민단체, 남북관계·외교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주요 정당의 총선 공약에 남북관계 발전 정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3일 나왔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은 이날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외교정책 공약 평가토론회에서 6개 정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관계 공약을 평가해 발표한 북민협 이시종 사무처장은 "현재 대화조차 없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 분야 공약에 대해서도 "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차원의 법·제도 정비나 대내외적 통일담론 형성 등 현시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위기관리 분야 공약을 비교해 설명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는 정당들이 해당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단기 과제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중점 과제 식별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약도 장·단기 과제 구분이 없다는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공약과 관련해서도 "현실적 한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공약이 포함돼 있어, 어떻게 이를 추진할 것인지 정당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서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공약을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