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의 숙원' 전남 국립의대 유치 경과와 과제

김영록 전남지사 건의'·윤석열 대통령 '화답' 급물살
공모 거쳐 단독의대 선정…"후유증 최소화·정부와 교감해야"

33년 만의 숙원인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

1991년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설립을 처음 추진한 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대 설립을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번번이 좌절됐다가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 뚝심으로 밀어붙여, 우여곡절 끝 '청신호'
의대 설립 물꼬를 트는 데에는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국회의원들, 자치단체장, 지역 대학 등의 역할이 컸다.

전남도는 민선 8기 들어 의대 유치를 당면 제1과제로 삼고 의대 유치추진단을 신설해 정부·국회를 상대로 의대 유치 당위성을 설파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점과 열악한 농어촌 의료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의대 신설의 중요 논거로 내세웠다.

의대 유치 경쟁을 벌이던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 1월 '전라남도 공동 단일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전남도도 의대 유치 붐 조성에 안간힘을 쏟았다.

특히 올해 들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과 맞물려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지난 2월까지 정부의 긍정적인 대답은 들을 수 없었고 의대 신설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으나,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전남도 민생토론회에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김영록 지사가 의대 신설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화답함으로써 의대 신설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20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쐐기'를 박았다.

◇ 통합의대→단독의대 선회…"공모 방식 법률적 점검도"
전남도는 정부에 제출한 통합의대 안(목포대·순천대에 각각 의대 캠퍼스 설립)을 포기했고, 김영록 지사는 2일 담화문을 내고 "공모를 통해 단독의대를 선정해 정부에 신청한다"고 발표했다.

공모에는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응모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위탁기관을 선정해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목포대와 순천대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지역 간(서부권·동부권) 갈등도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전남도 공모 방식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논란도 제기하고 있어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모를 거쳐 대학 특정 학과를 신청하는 규정과 관례는 없다"면서도 "전남도가 정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을 지낸 모 인사는 "기본적으로 대학 학과 신설 신청 권한은 대학에, 신설 승인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며 "대통령이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교육부가 공모 결과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전남도 공모에서 탈락한 대학의 소송 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남도가 대학의 특정 학과를 신설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지, 공모에서 탈락한 대학이 공모 결과를 승복할 수 있을지 면밀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지사는 "교육부가 공모 결과를 판단할 것"이라며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도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30여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만큼 도민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통합의대 방식이 갈등과 경쟁을 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독의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전남도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공모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