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칼럼] 규격과 자격에 대한 단상

이해성 기자

입력2024.03.29 17:50 수정2024.04.01 11:09 지면A26

기술 진보의 숨은 공신
글로벌 규격과 표준

인간 삶은 자격의 전쟁
의대 문제도 같은 맥락

정치인 자격은 무엇인가
분열 더 조장해선 안돼

이해성 테크&사이언스부 차장

일상생활과 산업의 근간은 전기다. 전기 없이는 몇 시간, 아니 몇 분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면서 전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AI 성능을 높이려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샘 올트먼, 빌 게이츠 등 글로벌 빅테크 창업자들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초소형모듈원전(MMR)에 앞다퉈 투자하는 배경이다. 전력 기술에선 발전 자체보다 송전이 더 어렵다. 냉각수 조달을 위해 바닷가 근처에 지은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SMR, MMR은 도시 곳곳에서 AI를 돌릴 수 있는 비밀 병기다.

원전은 인류가 상용화한 발전소 중 가장 효율이 높다. 신재생에너지 만능 도그마에 빠져 있던 유럽 각국도 원전으로 속속 돌아서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에 이어 폴란드로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우리 원전 기술이 있다. 한국전력기술 등이 개발한 원전 APR-1400이다. APR-1400을 적용한 새울 3호기가 오는 10월 상업 운전을 개시한다.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에 이어 국내 다섯 번째 APR-1400이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새울 3호기(오른쪽)와 4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새울 3호기는 473개 계통, 총 300만여 개 설비로 돼 있다. 계통, 설비 하나하나가 만만찮은 공학 작품이다. ‘1차측기기 냉각수 열교환기’란 계통이 있다. 정전 등 돌발 상황이 생기면 냉각수 공급이 중단돼 멜트다운(노심용융) 같은 중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이 계통에 외부 이동형 펌프 차량을 연결하는 기술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만 3년 이상이 걸렸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질의서를 100번 가까이 주고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토해 ‘규격’을 확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473개 계통 중 1개 계통을 변경하는 데 이런 지난한 절차가 필요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생활 편의는 이렇게 엄격하게 규격을 준수한 기술에서 비롯된다. 기술의 기원은 수학, 그리고 연구실의 기초과학이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의 산파가 있다. 규격과 표준이다. SMR도 각국에서 규격 논의가 2000년대 초부터 이뤄져 왔다. 산업과 시장이 열리기 수십 년에 앞서 과학계에선 규격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오간다.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통신 기술에서도 표준이 알파와 오메가다. 6세대(6G) 이동통신 표준 주파수 대역을 어디로 정할지 국제적 논의가 한창이다.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은 가정과 일부 공장에 머물러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광대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잉카로 불리는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자율주행차 등의 기초 인프라이기도 하다. 규격은 이처럼 세상을 진일보시키는 기저의 원동력이다.

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자격이 그 역할을 한다. 특정한 지식 보유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사회를 존립하고 발전시킨다. 사실 입시부터 학위 취득, 입사, 승진 등 살면서 마주치는 대부분 문제가 자격 취득과 관련이 있다. 최근 이슈인 의대 정원 확대도 그렇다. 최상위로 선호되는 자격을 갖춘 의사 직역이 자격 가치의 하락을 우려해 정부와 벌이는 싸움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겐 걸맞은 권리를 주지 않는다. 이 법칙은 정치판에선 예외다. 이 시대 정치인의 자격은 선동과 편 가르기, 증오의 부추김이 된 것 같다. 궤변과 막말, 가짜뉴스 유포도 기본이다. 정치는 최상단에서 한 나라의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 우선순위와 경중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청년들의 앞날이 결정된다. 한때의 잘못된 자원 배분이 파멸적 재앙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중립, AI 시대의 세계적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수년의 세월이 걸렸다. 정치를 하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살피고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공천한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드물다. 오히려 종북 좌파, 범죄자, 부동산 투기자, 전관예우·탈세 혐의자 같은 무자격자가 즐비하다. 규격에 맞지 않는 기술은 위험하다. 안전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과학적 숙의를 거쳐 배척된다. 마찬가지로 무자격자들이 설치는 나라도 위험하다. 현명한 국민들이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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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칼럼] 행동주의라는 탈을 쓴 늑대들

월스트리트에 봄을 알리는 전령은 벚꽃도, 제비도 아니다. 주주행동주의 서한을 물고 나타나는 ‘늑대’들이다. 미국 식품담배회사 RJR나비스코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븐 골드스톤은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이 나타나면 ‘봄의 통과의례(a rite of spring)’가 시작됐다고 했다. 주주총회 시즌이면 어김없이 등장해 회사를 상대로 담배와 제과 사업을 분리하라고 공세를 펼쳤기 때문이다.행동주의펀드를 늑대라고 부르는 건 이들의 시그니처인 ‘이리떼 전략(wolf pack)’에서 기인한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먹잇감이 공격받으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늑대는 무리를 지어 함께 살지만, 자본시장의 이리떼는 한 팀이 아니다. 상대에게 정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모인 느슨한 규합이다. 5% 이상 지분 보유 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야 하는 증권법 13조를 피하기 위해선 한 몸으로 보여선 안 된다. 이들은 위장술로 공시 의무를 지지 않고 소송 리스크도 피한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가 방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눈치챈 기업이 주주들에게 주식을 싸게 넘기는 ‘포이즌 필’로 지분 매집을 방해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다. 행동주의펀드는 같은 편인 듯 아닌 듯 교란 작전으로 시간을 벌면서 주주를 모은다.이리떼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행동주의펀드가 급격히 성장한 배경이다. 작년 행동주의펀드의 운용자산은 4조달러(약 5350조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가 오르면 재빨리 팔아치운 뒤 다른 기업으로 우르르 몰려가며 자산을 불린다. 한패가 아닌데 뭉친 이들의 목적은 빤하다. 행동주의펀드의 정식 명칭인 ‘액티비스트 헤지펀드(Activist hedge fund)’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의 본질은 헤지펀드다. 하이리턴(고수익)을 위해 하이리스크(고위험)를 감내하는 단기투자 자본은 행동주의 씨앗이 뿌리내릴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부족하다.행동주의펀드의 속성을 알면 ‘먹튀’를 일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다르다”고 주장하던 토종 행동주의펀드의 행태도 다를 바 없다. 한진 오너가를 비판하던 KCGI는 주가가 오르자 회사 측에 주식을 넘겨 수백억원을 챙겼다. SM엔터에 장기 투자하라던 얼라인파트너스는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치솟자 주식을 전부 팔았다. 괘씸한 건 이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거창한 구호로 주주들을 흔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바꾼 건 거의 없다. 수많은 기업에서 행동주의펀드가 차익을 실현하고 지나간 뒤의 주가는 썰렁하기만 하다.행동주의펀드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다. 기업 쇄신을 끌어내고 경영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한 움직임은 꼭 필요하다. 홍콩계 행동주의펀드 오아시스매니지먼트가 모바일 게임에 관심 없던 일본 닌텐도를 압박해 히트작 ‘포켓몬고’를 출시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주총회에서 오아시스처럼 비전과 전략을 담은 주주제안이 나온 사례는 이제껏 보지 못했다. 회사가 어찌 되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세력들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등에 업고 하나같이 배당금 확대와 자사주 소각만 외친다. 이사회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기 사람을 꽂으려 혈안이다. 미래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사업을 정리하라고 한다. 그러나 행동주의펀드의 공세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밀고 나가 보란 듯 성공한 기업이 더 많다. 드라마 제작에 투자한 넷플릭스와 연구개발에 집중해 보톡스를 개발한 엘러간이 그렇다. 투기자본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행동주의를 도구로 활용하는 이들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다.과거 경기 침체기 활발했던 행동주의펀드는 이제 불황, 호황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데도 기업들은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물산 금호석유화학 KT&G 등이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행동주의펀드와 표 대결을 벌였다. 결과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보장은 없다. 두둑한 실탄을 확보한 이리떼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행동주의펀드의 대부 아이칸이 “나는 인간의 어리석음(natural stupidity)으로 돈을 번다”고 한 말을 기억할 때다. 그가 말하는 인간은 주주일 것이다. 늑대에게 썰매를 끌게 할지, 먹잇감이 될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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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칼럼] '좋은 일자리'에 관한 동상이몽

“이 이야기가 이제야 나오다니….”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최근 서울시가 2145명에 달하는 공무직의 비효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를 쓴 뒤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다. “편향된 시각으로 쓴 기사”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공기업 이야기를 써 달라”거나 “학교 현장의 이야기도 써 달라”는 식의 반응이 훨씬 많았다. 서울시만의 문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라는 것이다.공무직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무기계약직이다.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가 많다. 대신 임금이 낮은 편이다. 단체협약 등에 따라 호봉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60세 정년을 보장받는다. 민간인이므로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전국 공공기관에 공무직이 급증한 시발점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이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급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그의 결정에 논리적 기반을 제공했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서울시 좋은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2013)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모범 사용자로서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적었다. 이전에도 공무직이라는 명칭은 있었지만 1만여 명 서울시 조직에서 300명 수준이었다.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이 숫자는 6배 이상인 2229명으로 불어났다.박 시장의 이 정책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받았고, 자회사를 활용해 정규직 고용을 대폭 늘려 청년층에서 ‘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이어졌다.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다. 그 여파로 20만 명가량이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이 시기는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의 예산이 폭증한 시기와 겹친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장해서가 아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몰아쳤고, 기업을 옥죄었다. 그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아름답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했다. 그야말로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이 아름다운 일자리는 그러나 그들만의 꿀단지였다. 급여는 다소 적어도 일이 편하다. 잔소리도 없고, 가욋일도 없다. 급한 일을 요청받아도 “저는 공무직인데요” 한마디로 관리자를 입 다물게 할 수 있었다. 폭우, 폭설, 장마, 가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은 쥐꼬리만 한 수당만 받고 수없이 차출되지만 공무직은 열외다. 필요 없어진 업무,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도 사라지지 않는다.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저절로 ‘고인 물’이 된다. “수당이 많으면서도 유튜브 보면서 쉴 수 있는 야근이나 주말근무에는 적극적이고, 진짜로 일해야 하는 비상근무에는 소극적”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이런 좋은 자리를 아무나 가질 수 있겠는가. 현직 기관장의 친인척, 지자체장 선거에 도움을 준 후원자 등에게 알음알음 기회가 돌아간 적도 여럿 있다는 후문이다.2011년 서울시의 공무직 증원이 시작된 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공무직 비효율 문제는 상당수 공공분야의 골칫거리가 됐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럴 리가 없다. 분명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보상도 통제도 없고 변화도 요구되지 않는 이 시스템 안에서 지내다 보면 누구나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지고, 열심히 하라는 외부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반발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니 “공무원 그만두고 공무직 하겠다”는 이들이 왕왕 나와도 그리 놀랍지 않다. “공무직과 일하다 보면 어차피 월급이 적은 것은 마찬가진데 왜 나만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는 ‘현타’가 온다”는 것이다.정규직화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분명 풀어야 할 숙제다. 나이 든 정규직을 젊은 비정규직이 떠받치는 식의 부당한 차별도 만연해 있다. 그러나 공무직 증원 실험은 특정인만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모두에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떤 식으로 포장하더라도 성과와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 일자리는 공정할 수 없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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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칼럼] 의사 숫자만 문제가 아니다

2016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진 대구. 70대 노부부가 사는 집을 간호사와 함께 방문했다. 76세인 환자는 1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골반이 부러진 뒤 근육이 오그라들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 있다 보니 지독한 욕창으로 고생하고 있었다.하지만 간호사는 소독과 같은 간단한 처치도 하지 못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 의사에게 욕창 부위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었다. 의료법상 방문 간호사가 소독 처치를 하려면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욕창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병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보여준 뒤 ‘지시서’를 받고 다시 환자 집으로 와야 했다. 당장 고통에 신음하는 어르신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간호사는 주름지고 메마른 손으로 남편의 욕창을 소독하는 노부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역시 몇 년 전 암 치료를 받은 75세 노인이었다.지난 주말 서울 여의대로에서 세(勢)를 과시한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라 의료법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법은 그대로였다.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많은 난제를 의료 영역에서 풀려고 시도할 때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정부에 맞섰다. 절박한 환자들을 볼모로 의사들이 완력을 행사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번번이 뒤로 물러섰다.애초 ‘소아과 오픈런’ 문제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다. 2006년부터 매년 3058명 안팎으로 의대 정원이 사실상 동결되는 동안 의사는 8만2000명에서 13만5000명(2022년 기준)으로 늘었다. 17년 동안 6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55만7000명에서 926만7000명으로 103.4% 폭증했다. 간호사가 그동안 19만3000명에서 48만1000명으로 150.8% 증가한 걸 고려하면 의사 수만 20년 가까이 묶어둬야 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령화와 함께 지방 소멸에 따른 의료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가 꼽힌다. 이 역시 의사들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규제에 묶여 있다.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끼리만 가능하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의료계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봐야 의료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욕창 같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자고 설득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16년이 흘렀다.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발전시킬 근거가 없다. 정부가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건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급증하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격 건강 모니터링도 활발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3조6000억원 규모인 사적 간병비는 2022년 10조원으로 177.8% 급증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증세가 중증 질환으로 악화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관리받을 수 있다면 자녀들의 간병비 부담은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격 건강 모니터링 역시 의사들 반대에 막혀 있다.얼마 전 취재 목적으로 방문한 서울의 한 실버주택에서 눈에 띄었던 것도 집마다 설치된 건강 모니터링 센서와 동작감지 센서였다. 어르신의 수면 중 호흡과 움직임을 감지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다. 실버주택에 상주하는 간호사는 해당 데이터를 기초로 거주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준다. 실버주택은 상주 간호사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비용 감당이 가능한 소수의 노인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지금은 의대 증원이 뜨거운 이슈지만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데서 멈춰선 안 된다. 수십 년을 미뤄온 의료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의사들이 진료 현장이나 수술실에서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국가적 의료 체계까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착각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강요하기 전에 의사들이 국민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