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26일 이도운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며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