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자체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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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원도 민생토론회 후속 인제 자작나무숲 현장 행보
산림청은 12일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 숲을 찾아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 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됐다.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36억원으로 분석됐다.인제군 인구도 최근 10년간 13% 증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산림청은 이날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관해 토론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산림청은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 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 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앞으로도 산림 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남 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 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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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으로 고전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인하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용적률 상향, 인허가 기간 단축 등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사비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사업장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02곳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공사비 검증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2019년 도입 당시엔 신청 건수가 3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엔 30건의 검증 신청이 있었고, 올해 들어선 2건의 신규 신청이 이뤄졌다.서울시도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새로운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공사비 갈등을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공사비 검증제도가 사업만 지연시키고 시공사와 조합 양쪽의 갈등을 봉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공사비 검증보다는 조합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과 별개로 과도한 공공기여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예컨대 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경우 표준건축비로 지자체에 매각해야 해 사업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표준건축비는 매년 2회씩 인상해 온 기본형 건축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 용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미래도시펀드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기존 금융회사에서 대출로 받은 자금을 안정적인 미래도시 펀드로 대체해 사업 자금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중단·지연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토부는 세부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11월부터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도입한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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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반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행사는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전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전국 102개 소에서 약 56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산림청은 나무 나눠주기 행사 외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다.전국의 산림조합도 행사에 동참했다.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128개소에서 나무 시장을 운영한다.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매년 식목일을 전후로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숲이 주는 행복을 모든 국민이 느끼실 수 있도록 숲을 잘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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