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200명 추가 투입
공보의 52명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등 ‘빅5’ 병원을 포함해 주요 병원에 배정됐다. 전공의 612명 중 600명이 사직서를 낸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이탈 인원의 1.6% 수준인 10명이 투입됐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로 200여 명의 공보의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훈/정희원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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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마저 '집단 사직' 압박…출구 없는 의·정 갈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대형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데 이어 이들의 스승인 교수들도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시점을 오는 18일로 정하면서다. 이들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집단행동하지 않겠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 필수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제자들을 구하겠다’는 직역 이기주의에 휩쓸려 환자를 외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총회를 열었다. 서울대 의대 소속 교수 1475명 중 430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총회에선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이뤄졌다. 총회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한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줬다”고 설명했다.비대위는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서울대 의대 소속 교수 77.7%(1146명)가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들의 집단행동 시점이 18일로 정해진 것은 ‘제자 구하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달 19일부터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기 직전을 사태 해결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총회까지 열어 ‘집단 사직’에 합의했지만 단체행동에 들어가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모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서울대병원과 함께 ‘빅5’로 분류되는 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줄줄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오후 6시 온라인 회의를 연다. 지난 9일 비상총회를 열었던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7일 회의를 열고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이번주 회의를 연다.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대학병원 겸임 업무 해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수들까지 사직 행렬에 합류하면 병원의 진료 기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 측은 “외래진료 감소율을 정한 것은 아니고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며 “다만 응급 환자와 중환자는 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지현/이혜인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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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관련…경찰, 온라인 사이트 압수수색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명의로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게시된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의협은 “위조 공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린 인물을 검찰에 고발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를 통해 의협 문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의협과 관련된 게시글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글이 게재된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는 자신을 의사협회 관계자라고 밝힌 네티즌이 “의협 내부 문건을 폭로하겠다”며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의협 회장의 직인이 찍힌 지침 사항이 적힌 문건이 첨부됐다. 지침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함’ ‘불참 인원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므로 블러 처리된 정보만으로 충분함’이란 내용이 담겼다.이후 의협이 파업에 불참한 전공의들을 솎아내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번졌다. 의협은 곧바로 이 문건이 의협 회장의 직인이 위조된 명백한 허위 문서라고 반발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게시되도록 범죄 행위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협과 비대위 관계자들을 8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의협은 게시글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빠르게 의혹 진화에 나섰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명의로 문건을 최초로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비대위를 대리하고 있는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문건은) 완벽한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생성된 적도 없고 협회장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관련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다”며 “사태를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전공의 파업과 관련한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작성한 인물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청장은 “대체로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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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2000명 증원 양보 못해…4대개혁 세부안 의료계와 협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의료 개혁 과제입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향후 확대될 의과대학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단호한 표정으로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여당이 결국 의료계와 타협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다만 정부의 4대 의료 개혁 과제 중 세부 내용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가며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의료 인프라 강화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 개혁에 더 속도를 내려는 이유도 이 같은 전공의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4대 의료 개혁의 큰 틀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4대 의료 개혁 과제는 의대 정원 확대 외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의미한다. 조 장관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조 장관은 “인프라, 인적 자원, 정주 여건 등 삼위일체로 (지역의료 강화) 제도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자체도 비수도권, 소규모 대학 위주로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의사들의 지방행을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방에서 수련하면 계속 지방에서 진료할 확률이 높다”며 “지역인재 확충 전형 선발 비율을 현재 40%에서 60%로 올리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지역에 가지 않는 것은 가족들과 거주할 정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파격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해주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사는 집도 제공하냐’고 물어보자 “인건비도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다”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아·산부인과는 적자 보전조 장관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파이를 키우는 방법으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는 수술·처치 분야의 상대가치점수(수가 결정 요인)를 더 높이려고 한다”며 “(기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지역수가를 더 주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 양이 많을수록 보상을 더 많이 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형 수가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또 “소아과나 분만 분야는 (저출산으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수가를 올려줘도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별로 운영 적자를 사후에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전공의 등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며 “전공의들과 비공개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 의료 대란은 막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가 근본적인 해답인 만큼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당근책도 제시했다. 조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법규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계속근무 의지, 수련병원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4944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전공의를 대신하고 있는 전임의와 교수들의 이탈 조짐이 보이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전체 인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백을 전임의와 의대 교수님들이 잘 막아주고 있다”며 “이들까지 이탈하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상용/허세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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