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하남을 김도식-이창근 경선…부산 북구을 4자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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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3년형' 황운하, 조국혁신당 입당…"법 왜곡죄 만들겠다"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불출마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에 들어가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조국혁신당 소속 비례대표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더 큰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한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 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민주당에는 1심에서 3년형 선고를 받은 황 의원의 정치 활동이 중도 확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그를 영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대 1기 졸업생인 황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출마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였다. 정치권 합류를 위해 사직서를 냈지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수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황 의원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물론 현행법 위반 논란이 번졌다.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사퇴 기한 내(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황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됐다.이후 국회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면직 처분이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황운하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른바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는 이후 현직 검사가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총선에 출마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에 영입돼 전북 전주을에 출마하는 이성윤 전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검찰 대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꼽혀온 그는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 1월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황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강성 친명(친이재명)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2020년 7월 대전 수해가 극심했던 와중에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수해 보도 화면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황 의원은 "전후 사정이 어찌 되었든 악의적인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이후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 공격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말에는 SNS에 "4년 동안 없는 죄를 만든 정치 검찰과 싸우며 억울한 재판에 시달렸다"며 "너무 힘들게 싸웠는데 보람도 없이 1심 법원은 정치판결로 억울함을 가중시켰다"고 썼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칠까 곰곰히 생각해본다"며 "원인은 단 한 가지, 불의한 검찰과 싸운 것뿐"이라고 했다.황 의원은 이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하는지에 대해 "비례대표를 전제해 입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비례대표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당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배수진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입당했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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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8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의 조국혁신당 입당은 황 의원이 처음이다.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더 큰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이어 "총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큰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민주당이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는 검찰개혁 실패에 좌절한 국민이 새 희망을 품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앞서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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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9%…국민의힘 37%·민주당 31% '경합' [갤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와 같은 39%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전주와 같은 3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오른 54%였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모른/응답거절은 4%였다.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 1위로 2주째 '의대 정원 확대'가 꼽혔는데 그 비율이 전주 대비 7%포인트 늘어난 2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지난해 추석 이후 내내 경제/민생/물가가 지적되고 있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로 나타나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내리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내린 결과다. 한국갤럽은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7%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58%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3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그 외 정당 각각 1%였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9%다. 한국갤럽은 "조국 신당은 이번 첫 조사에서 6%의 지지를 받아, 올해 새로이 등장한 정당 중 가장 큰 존재감을 보였다"고 강조했다.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에 대해선 여당 다수 당선이 39%, 제1야당 다수 당선 35%, 제3지대 다수 당선 16% 순이었다.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 39% 대 51%다. 한국갤럽은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가 60%를 웃돌고 40대에서는 '제1야당 승리'가 54%로 두드러졌지만, 다른 연령대의 지향성은 상대적으로 흩어졌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67%는 국민의힘, 진보층의 65%는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중도층에서는 세 가지 주장으로 갈렸다"고 분석했다.이어 "제3지대 승리 희망은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불만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를 전적으로 현 제3지대 세력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로 볼 수는 없다"며 "선거 임박해서까지 신생 정당들이 제3지대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차선의 선택은 기존 정당들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비례대표 투표 의향에 대해선 국민의힘 비례정당 37%,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 25%, 조국혁신당 15%, 개혁신당 5%, 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 각각 2%, 그 외 정당 1%이었다. 부동층은 13%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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