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형사소송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씨 측은 이에 항소했다. 당시 권씨 변호인 고란 로딕은 "법원이 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 불법적인 결정이 항소심에서 유지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송 전 차장과 한씨는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 한씨가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