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식에 맹점…동북아 지정학, 북한에 유리하게 바뀌어"

박형중 전 통일연구원 위원 주장…"오만·오판으로 실체 제대로 파악 못해"

북한이 가장 어렵고 한국은 유리하던 시기에 형성된 대북 인식과 관점이 지금까지 북한 분석에 영향을 미쳐 과거보다 강해진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박형중 박사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실린 '지정학적 북한 분석과 북한경제 연구' 글에서 "한국에서의 북한 연구는 북한 '부활'의 원인과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했다.

박 박사는 북한의 대내외 입지 변화가 '고난의 행군'으로 시작한 1990∼2008년, 2009∼2017년, 2018년∼현재 등 세 국면에 걸쳐 진행된 끝에 경제·사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장악력 및 국방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1990∼2008년 북한의 지정학적 조건은 최악, 한국의 조건은 최상이었다"며 "1990년 초반에 35년 이후인 2024년의 북한이 괄목할 만한 상대가 될 것이라 상상한 한국인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박사는 이 시기 일시적으로 형성된 남북 간 힘의 관계가 북한 연구에 부지불식간 반영됐고, 그에 따라 한국의 대북 사고에 전략적 오만과 오판이 야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만과 오판은 대표적으로 '북한 붕괴 박두론', '개혁개방 시장화 필연론'으로 나타났다"며 "이 시기 한국의 북한 인식에 구조적으로 정착한 맹점은 현재까지도 극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인식이 일종의 "자아도취적 승리주의"였다며 이로 인해 북한이 이미 체제 전환의 과정에 진입했고, 한국에 유리한 지정학적 상황은 영속할 것이라는 사고를 낳았다고 짚었다.

박 박사는 "남북 국력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던 시기 북한은 한국에 항복하는 조건을 고민했던 게 아니라 남북 힘의 관계를 역전시킬 장기 전략을 비밀스럽게 추구하고 있었다"고 봤다.

특히 북한을 취약한 존재로 보게 된 이유는 국내의 북한경제 연구가 북한 민간 부문에 집중돼 그 취약성을 더욱 부각했을 뿐, 북한 경제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군수 경제를 제대로 분석하지는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남북 경쟁이 아직 종결하지 않았고, 북한은 전반적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북한 경제는 핵 개발과 국방력 강화라는 최상위 절대 목표를 위한 종속 수단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990∼2000년대와 비교할 때 동북아의 지정학적 조건은 북한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며 "앞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조건이 강화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예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