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방공무원 1만6000여명 신규 채용…작년비 13% 감소
지난해 1만8천819명 대비 13.2% 감소한 규모다.
선발 인원은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 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만6천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한다.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3천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천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천478명, 서울 2천311명, 경북 1천523명, 전남 1천386명, 충남 1천166명 등 순으로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천278명, 시설직 2천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뽑을 계획이다.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2천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천910명이 선발된다.
지자체는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도 채용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 비율(3.8%)보다 높은 1천178명(8.4%)을,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 비율(2%)보다 높은 471명(4%)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채용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까지 확대된다.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2일, 7급은 11월 2일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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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6명대 '쇼크'…'파격적 저출산대책' 논의 지지부진
육아휴직 의무화·인구부 신설·인구특별회계 도입 등 거론돼수년간 다양한 대책 쏟아졌지만, 출산율은 계속 '내리막길''막대한 재원 마련·부처간 협의' 등도 과제…"정치적 결단 필요"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놓고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 관련 논의는 재원이나 부처간 입장차 문에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음에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려면 '정치적인 결단' 수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 반전 없는 '역대 최악'…'1호 인구소멸국가' 커지는 우려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직전년의 0.78명보다 0.06명 다시 낮아졌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저출산 상황과 이로 인한 암울한 미래는 그동안 수많은 통계와 추계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작년말 기준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은 63.4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가 된다. 미래를 경고하는 수사도 넘쳐난다. 이젠 둔감해져서 웬만한 얘기는 충격적이지도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작년 12월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 시장이나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교육, 국방, 의료 등 사회 전반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분야별 해법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보다 34.75% 줄어들면서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8.38%나 감소할 전망이다. [ ◇ '특단의 대책' 발표 차일피일…총선·의대 증원 소용돌이에 논의 '실종'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만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지난 수개월 사이에는 총선 분위기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대책 모색이 정체된 느낌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작년 12월 14일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2달 반이 지나도록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올해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오면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정부는 출범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직까지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의 수정판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의 중심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총선을 앞둔 갑작스러운 인사에 다시 재정비 중이다. 위원회의 브레인 역할을 하던 홍석철 상임위원이 지난달 여당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은 총선을 앞두고 개점휴업을 했다. 여기에 사실상의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도 맞물렸다. 지난달 12알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으로 올 때까지 위원회는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를 겪어야 했다. ◇ 육아휴직 의무화·인구부 신설…부총리급 콘트롤타워 힘 받을까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구체화된 것은 많지 않다. 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예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기한을 만 17세까지 늘리면서 급여액도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에 각각 15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난임 지원을 더 넓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소득 기준을 폐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는데, 난자 동결 혹은 해동 비용도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정책 거버넌스의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구 특임장관 도입, 인구 전담 부처 신설, 복지부 장관의 인구 부총리 격상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일단 장관급 비상근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의 부위원장을 상근직 부총리급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장관급 부위원장으론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간 합의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버넌스 개편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영향평가처럼 법령과 정책 수립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거나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인구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 재원마련 난관·부처별 갈등에 속도 안 나…"결단 필요" 거버넌스 체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힘을 받으려면 이보다 더 큰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돌파구가 될만한 획기적인 정책의 추진에는 큰 규모의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데다 부처별 갈등 소지도 크기 문이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대책에 11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끌어다 쓰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저출산 대책에 쓰일 예산 마련을 위해 '부모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꺼내야 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단의 조치나 특단의 사업 차원을 넘어 특단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2012년 11조1천억원, 2016년 21조4천억원 등으로 늘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2년 2.39%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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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두번째 공판서 "다툼 중 우발적 상해치사" 주장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이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라며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친 사죄를 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기에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피고인도 '당시 무언가에 씌었는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또 "피고인의 부친이 범행 경위와 성행·사회성 등을 알고 있다"며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측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충돌할 수 있다"며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듣다가 큰 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준정부기관에 근무했던 피해자가 전날 수상한 국회의장상 상장과 명패를 들고 방청석에 앉아 A씨를 향해 "연기 그만해",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냐"고 외쳤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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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단체들 "홍범도 등 육사 내 독립영웅 흉상 존치하라"
3·1절 기념 기자회견…흉상존치 촉구 결의안 조속한 처리도 요구 독립유공자단체들이 3·1절을 이틀 앞둔 28일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운동가 5인 흉상을 존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5개 독립유공자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육사는 흉상 철거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한 독립영웅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 의원은 "3·1운동으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일본군과 싸워 이긴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들이 우리 독립전쟁 역사의 출발"이라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다섯 분 흉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가 우리 국군의 출발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청천 장군 외손인 이준식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장은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며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그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년짜리 정권이 아무리 역사를 뒤바꾸려 해도 대한민국 시민의 건전한 역사인식이 있기에 실패할 것"이라며 "육사 안에 있는 5분의 흉상은 존치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조회환 4월혁명회 고문은 "독립운동을 하다 배가 고파서 어느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다고 해서 거지로 봐선 안 된다"며 국방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여기 모셔진 장군들은 독립군이고 다른 것은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육사는 지난해 육사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독립유공자단체들은 흉상철거 백지화를 위해 서명운동,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