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유엔서 "北인권에 관심 더 기울여 달라" 촉구

글로벌 인권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 약속…유엔 산하기구 대표들과도 연쇄 면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현실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강 차관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 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북한의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해 주민들의 기본권이 계속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북민의 강제송환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현안으로 부각한 것은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는 점을 계기로 삼은 것이다.

COI 보고서는 2014년 발간 당시 북한 정권의 조직적 인권 탄압과 탈북자 강제 북송 등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짚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강 차관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한 우리나라가 세계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각국의 인권 역량 강화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추진한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한국이 계속 기여하겠다고 강 차관은 밝혔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의 혜택을 살리면서도 그로 인한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할 규범을 제시하는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이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는 과정을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기자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기여하겠고 강조한 바 있다.

강 차관은 또한 정부가 200만 달러(26억6천만여원) 규모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을 출범하는 등 취약계층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PS) 의제를 추진 중인 점을 알렸다
강 차관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가 임기인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우리나라가 입후보하겠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회원국들의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강 차관은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 대표들과도 면담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 인권 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우리 정부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와 면담에서는 전 세계가 당면한 전례 없는 난민 위기 속에 UNHCR의 적극적 역할을 평가하면서 주요 공여국인 우리나라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