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총선 프레임전…"종북세력 국회로" "입틀막 정권"

與 "野 비례위성정당, 종북좌파 국회 진출 교두보"…의대증원 지원사격도
野 "국민 소리 무조건 틀어막지 못해"…'김여사 리스크'도 부각

4·10 총선을 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선거에 대비한 사실상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 열린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에 과거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 동참한다는 점을 내세워 '종북세력' 공세를 펼쳤다.

김병욱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이라며 해산한 통합진보당 추종 세력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종북 좌파 세력과 음모론자들의 국회 진출 숙주이자 교두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현명한 국민께서 적절히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로 고통받고, 의사들도 밤샘 근무에 장시간 수술로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초당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분야"라고 역설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 대다수가 의료 현장을 떠난 탓에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두고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할 수는 있으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다 퇴장당한 데 이어 최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학위 수여식에서 연구·개발 예산 복원을 요구하다 퇴장당한 졸업생 사례를 부각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이라며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연구·개발) 예산에 문제를 제기하는 졸업생 등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틀어막는 법규 등은 개정하는 게 온당하다"며 "언제까지나 이렇게 (국민 목소리를) 무조건 틀어막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목해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송갑석 의원은 "김 여사는 공인으로서 국민의 신망을 받기보다는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여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 현장이 공개됐지만 당사자인 영부인은 물론 대통령도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비호로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못했다"며 특검법 재의결과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