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조세협력 부의장에 정병식
기재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정 정책관은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기재부에 입직했다. 그는 2010년 기재부 양자관세협력과장과 이듬해 국제조세협력과장을 거쳐 2020년엔 국제금융국과 세제실에서 일하며 국제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연이어 진출하면서 국제조세 분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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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장려금 '분할과세' 검토…근로자 稅부담 덜어준다
정부가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해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영그룹처럼 거액의 현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엔 증여로 해석해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함께 낮춰 준다. 이와 동시에 근로자들이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 실질 세(稅) 부담을 증여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출산장려금을 받은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내도록 하는 ‘분할 과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을 축하 또는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원칙상 근로소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기업이 직원이나 직원 가족에게 돈을 줬다면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에 포함돼 법인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문제는 근로자 세 부담이 커지는 점이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부영그룹처럼 1인당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막대한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근로자 기본연봉 수준에 따라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으면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돼 많게는 41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기재부는 출산장려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과세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5년에 걸쳐 2000만원씩 분할 과세하면 기본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70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세율은 최대 24%로 낮아진다. 여기에 현행 월 20만원(연 24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까지 기재부가 대폭 확대하면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다만 기재부는 과세 논란을 촉발한 부영의 경우 근로소득 대신 증여로 유권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영처럼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하는 파격적인 사례는 드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증여로 확정되면 직원은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기재부 관계자는 “분할 과세 등 구체적인 방안도, 부영의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판단하는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세 부담을 동시에 덜 수 있는 세제 개편 방안을 다음달 초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초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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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26일 세부방침 발표
정부가 한국 기업가치 증진과 증시 저평가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방침이 26일 발표된다.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하며 3가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해당된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26일 발표할 방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세제 지원 방안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방안도 함께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비롯한 기업 경영권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시장 자체의 공격·방어 수단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법률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월 들어 저PBR주 끌어올리기를 핵심으로 한 정부 정책도입 예고에 힘입어 금융,보험 등 대표적인 저PBR주와 지수의 값이 상승한 바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대금이 발표 전과 비교했을 때 14배 늘었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 정부의 구체적 방안 발표가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축소돼 주가와 코스피 거래대금이 동시에 하락했다. 한편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 사이에서 정부의 기업가치 증진 프로그램 도입에 발맞춘 움직임이 보인다. 상장사에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것인데 회사는 대규모 재원 유출로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한다는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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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책 적어내" 특급명령…공무원들 아이디어 봤더니 [관가 포커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직원의 출산을 독려하는 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들여다보는 한편 기재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율 제고 아이디어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저출산이 경제 성장과 직결된 최대 현안인 만큼 세제와 예산을 쥔 기재부가 '인구부' 역할을 도맡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은 최근 예산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복지예산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한 쪽 벽면에 커다란 종이를 붙여놔 직원들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대별, 지원형태별로 필요한 대책을 제안할 수 있게 메트릭스 형태로 구분해놨다.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미래전략국을 넘어 예산실까지 저출산 대책을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예산실 관계자는 "갱지를 붙여놓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아이디어를 모은 것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며 "계급장을 떼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 공무원들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유자녀 직원들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제안에서부터 과감한 방안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의 식사 해결이 어려운 방학이나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아침에 아이를 충분히 챙기고 출근할 수 있게 등교시간을 조정해달라" "어린이집 하교시간에 맞춰 퇴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를 활성화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나왔다.'날것'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대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취합된 기재부 공무원들의 의견은 여야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전문가 제언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세제실에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만간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저출산 극복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큰 틀의 계획을 세우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재부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산율 1명 달성을 목표로 기재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여성이 일 대신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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