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檢, 피의자 신분 조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을 소환 조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을 주도한 인물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을 지목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9·13 대책’ 효과로 내림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사실상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등으로부터 통계 조작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통계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통계 조작을 권력형 조직범죄로 보고 전임 정책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