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의 '中인권 정례검토' 앞두고 중국에 첫 서면질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거론 여부 주목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와 관련해 서면질의를 제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서면질의 내용은 곧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중국에 대한 4차 UPR이 오는 23일 예정돼있다.

각 회원국은 UPR 심의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질의 등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23일 구두 질의할 때는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국에 대한 UPR에서 정부가 서면 혹은 현장 질의를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거론할지 주목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에서 침묵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때는 현장 발언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