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적립식여행 가입자에 납입 금액 등 매년 통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통지한 이력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 납입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새롭게 명시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시행일인 3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약 833만명의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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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내린다고 했다가 안 내린다고 했다가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치기 소년이 됐다. 그 바람에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16일엔 1400원까지 올랐다. 내린다고 했던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하니 달러 가격이 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 기준금리는 연 5.25~5.5%로 한국(연 3.5%)보다 2%포인트나 높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금리 차만 보지 말라”고 말한다. 치솟는 환율, 내외금리 차 때문일까. 아니라면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한국에 예금할까, 미국에 예금할까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환율이 조정된다고 보는 이론을 이자율평가설이라고 한다. 한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5%, 미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7%,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고, 여윳돈 100만원이 있다고 해 보자. 편의상 세금과 환전 수수료 등은 무시한다.한·미 양국의 기대수익률을 계산해 보자. 한국 정기예금의 기대수익률은 간단하다. 금리 연 5%가 그대로 기대수익률이다. 미국 정기예금은 좀 복잡하다. 금리에 더해 환율 변동까지 고려해야 한다.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 7%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이자율평가설은 국가 간 자본 이동에 제약이 없다면 기대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자본이 몰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환율이 조정된다고 본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R=R’+{(E’-E)/E}가 된다. 여기서 R은 국내 금리, R’는 해외 금리, E는 환율, E’는 미래 예상 환율이다. 이 식을 환율 중심으로 정리하면 E=E’/(R-R’+1)이다.복잡해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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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사진)이 모교인 미국 하버포드대에 2500만달러(약 350억원)를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버포드대 설립 이후 최대 규모 기부로 알려졌다.하버포드대는 기부금을 ‘윤리적 리더십 인스티튜트’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웬디 레이먼드 하버포드대 총장은 “윤리적 사고와 리더십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자 하는 하버포드대 장기 전략에 김 회장의 기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윤리적 사고와 의식이 없는 리더십은 영혼이 없는 신체와도 같다”며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국제적인 참여를 통해 윤리를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윤리의식을 갖춘 리더십을 실천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김 회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하버포드대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한인이 미국 대학의 이사회 의장을 맡는 사례는 김 회장이 처음이다.2021, 2022년 미국 포브스가 선정하는 아시아의 대표적 자선가로 뽑힌 김 회장은 지난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 한국 미술 전시 프로그램 강화 차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삼성문화재단과 함께 기부했다. 2022년 9월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모던 컨템포러리 전시관인 ‘모던 윙’ 개·보수를 위해 1000만달러(약 138억원)를 내놨다.2021년에는 서울 북가좌동 가재울중앙근린공원 인근에 들어설 시립도서관(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건립을 위해 300억원을 출연했다. 2007년 김 회장 개인이 설립한 MBK장학재단의 장학생들에겐 17년간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차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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