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암호화폐 세무조사…위메이드에 537억 추징금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며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무 처리가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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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의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2005년 고시 시작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국세청이 29일 확정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의 오피스텔은 올해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0.96% 떨어졌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와 세종시에 있는 3000㎡ 또는 100실 이상 구분 소유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했다.㎡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더 리버스 청담’으로 1285만5000원이었다. 더 리버스 청담은 5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를 기록했다. 롯데월드타워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서울 송파구)은 1055만5000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더프라임 102동(서울 강서구·937만8000원),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1동(서울 성동구·925만2000원)이 뒤를 이었다.상업용 건물은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 2642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송파구·2537만1000원), 동대문종합상가 B동(종로구·2168만5000원) 순이었다.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는 올해까지 상업용 건물 중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지만 2위로 밀려났다.내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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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번 돈 빼돌린 악덕 사주…국세청, 올해 역외탈세 1.3조 추징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 사주인 A씨는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A씨는 부하 임원을 통해 이 현지법인을 관리하면서 명세서를 미신고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제조업체인 B사는 해외 생산법인에 제품 제조 기술을 제공하면서 기술 사용료를 적게 받았다. 기술 사용료를 적게 낸 해외 법인은 낮은 원가를 앞세워 25%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이익을 향유했다. 국세청은 A사가 이 회사를 통해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이라고 보고 역외탈세 조사에 착수해 소득세를 추징했다.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외탈세 분야에서만 세무조사 부과액 1조3500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직전 3년인 2017∼2019년 연평균 추징액(1조3488억원)을 웃돈다.2018년 226건, 2019년 233건에 달하던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192건으로 축소됐다. 팬데믹이 완화하면서 조사 건수는 서서히 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 올해도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200건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 공유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정밀하게 선정하고 조사 수위를 높이면서 세무조사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역외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편법 증여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부동산 개발하는 내국법인의 사주 C씨는 해외 현지법인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해 주식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 결과 발표 직전 자녀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해외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 C씨의 자녀들이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수백억 원에 증여세를 매겼다.해외 생산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들이 국세청에 다수 적발됐다.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해 탈루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해외 매출을 누락하면서 매출 대금은 사주 등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편취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린 뒤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도 추징 대상이 됐다.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 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능적·악의적 역외 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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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주택 소유한 박나래, 국세청 세무조사서 추징금...“탈세 아닌 이견 차이”
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 추징금을 부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소속사는 이어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유튜버, 웹툰 작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대지면적 551㎡(약 166평)의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박나래가 낙찰받은 주택은 건물 면적 319㎡(약 97평)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다. 이는 경매시장에 48억원에 나왔다. 박나래는 55억 1122만 원을 써내면서 5명 중 1순위로 낙찰받았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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