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농해수위, 송미령 농림장관 후보 청문회…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는 27일 청문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정 후보자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2003년 해외 연수 당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한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다.

여야는 오는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송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과다한 대외 수입 등에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