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내년도 예산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까

임도원 기자

입력2023.12.17 17:39 수정2023.12.18 00:10 지면A34

임도원 경제부 차장

인사청문회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4일 여섯 개 부처 개각에 따라 해당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이번주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사령탑에 지명된 최 후보자 청문회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았던 만큼 그동안의 경제 성과와 고물가·고금리, 저성장, 공급망 위기 등 경제 난제 해결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번주 국회를 통과할지도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협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예산을 대거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 공적개발원조(ODA)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재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리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은 18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20일엔 ‘2022년 육아휴직 통계’를 내놓는다. 2021년 통계에서 24.1%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이 또다시 늘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1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10월에는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 영향으로 축산물(-6.0%)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넉 달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대상 간담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강화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21일에는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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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전망대] '인구절벽' 얼마나 더 가팔라질까

이번주엔 통계청이 14일 발표하는 ‘장래인구 추계:2022~2072년’이 주목된다.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인구 변동 요인을 감안해 향후 50년의 인구 흐름을 예측하는 자료다. 당초 5년 주기로 발표됐지만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주기로 단축됐다.직전 2021년 발표된 ‘장래인구 추계: 2020~2070년’에선 한국의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 5120만 명, 2050년 4736만 명, 2070년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추계에선 인구 정점을 2028년으로 봤는데, 그보다 피크 시점이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또 2021년 추계 땐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0.7명으로 낮아지면서 바닥을 찍은 뒤 2025년부터 0.74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번 재추계에선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 절벽’ 속도가 얼마나 더 가팔라질지, 출산율 저점이 0.6명대로 떨어질지, 출산율이 과연 내년부터 반등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11일에는 ‘2022년 신혼부부 통계’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신혼부부와 자녀 수, 경제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12일에는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와 이들의 소득, 자산, 부채 등을 엿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1인 가구’가 발표된다.1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공급망 전략회의’를 연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의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13일엔 한국은행의 ‘11월 금융시장 동향’도 공개된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10월 말 역대 최대인 1086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0월 한 달에만 6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와 한은이 가계대출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얼마나 둔화했을지가 관심이다.이날 발표되는 ‘11월 고용동향’에선 청년 고용과 제조업 취업자 수가 관심이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 10월까지 증가폭이 3개월 연속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20대 이하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줄었다.기획재정부는 15일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 지난 11월 그린북에선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9개월 만에 ‘경기 회복’을 언급했다. 반도체 수출을 비롯한 수출이 개선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경기 회복에 힘을 싣는 표현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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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전망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초반까지 낮아졌을까

통계청이 5일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8월 3.4%, 9월 3.7%, 10월 3.8%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신선식품지수를 비롯한 체감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10월 물가 안정론’이 빗나간 것이다.한국은행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때 제시한 올해 전망치 3.3%보다 물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본 것이다.다만 정부는 최근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고 국제 유가도 10월 대비 L당 150원가량 하락한 만큼 11월 물가는 상당히 둔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11월 물가는 확연히 둔화하고 있다”며 “3.8%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물가가 얼마나 안정됐느냐다. 기재부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를 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은은 5일 ‘3분기 국민소득’ 결과와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한다. 한은이 전에 발표한 3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0.6%였다. 시장에선 잠정치도 속보치와 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4분기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느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1.4%)를 달성하기 위해선 4분기 성장률이 최소 0.7%는 돼야 한다는 게 기재부와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오는 8일 ‘10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은은 9월 경상수지 발표 때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9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했었다. 9월 경상수지는 54억2000만달러 흑자였다.7일에는 한은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2023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 조사의 기준 시점은 매년 3월 말이다. 지난해 조사에선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9170만원으로 사상 처음 9000만원을 넘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올해 조사 결과에서도 가구당 빚이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과의 만남에 이어 보험사와 만나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상생금융 방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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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전망대] 한은, 7연속 기준금리 동결할까

한국은행이 이번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올해 마지막으로 결정한다. 경제전망 수정치도 함께 발표한다.한은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할지를 논의한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로 0.25%포인트 올린 뒤 6회(2·4·5·7·8·10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9월과 이달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는 데다 국내 경기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라고 말했다.한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치(올해 1.4%, 내년 2.2%)를 유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다. 8월 전망 당시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올해 3.5%로 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이상 상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 금융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각 은행이 구체적인 상생금융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8개 은행계 금융지주와 은행연합회는 20일 김 위원장 및 이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2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통계청은 29일 ‘9월 인구동향’ 집계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 8월 출생아가 1만8984명으로 1년 전보다 2798명(-12.8%) 줄어드는 등 최근 월간 출생아는 2만 명을 밑도는 추세다. 통계청은 30일에는 ‘10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를 발표한다. 9월에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세 가지 지표가 일제히 ‘플러스’를 나타냈다.다음달 1일에는 국민 기대수명을 보여주는 ‘2022년 생명표’가 발표된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기대여명을 추정한 통계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