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등 공급망 문제 겪는 韓, IPEF로 얻을 경제안보편익 커"(종합)

한경협 'IPEF 협상' 관련 좌담회…"韓, 새 통상질서서 주도적 역할해야"
美 웬디 커틀러 "핵심광물에 무언가 하지 않으면 결국 中만 하게될 것"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요소수 등 공급망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미국과 한국의 통상 전문가를 초청해 'IPEF 협상이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IPEF는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정체제로, 지난해 5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창설됐다.

IPEF는 무역(필러1), 공급망(필러2), 청정경제(필러3), 공정경제(필러4)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고, 최근 무역을 제외한 3개 부문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요소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하룻밤 사이 줄일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PEF가 이러한 문제 대응을 위한 첫번째 단계인 대화와 토론을 이끌 수 있다며 "2021년 요소수 부족으로 큰 홍역을 앓은 한국은 안정적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IPEF로 얻을 수 있는 경제 안보적 편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혜민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는 "공급망에서는 비용이나 효율성이 아닌 리스크 완화와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다시 말해 하나의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요소수도 그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PEF가 절대로 이 공급망 이슈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가들을 모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게 할 수는 있다"며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견고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PEF에서 논의된 여러 쟁점은 이미 상당 부분 국제사회에서 구체화됐고, 점검 과정을 거쳤다"며 "IPEF의 주요 쟁점은 향후 다른 무역협정에 영향을 끼칠 규범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미국 대선이 IPEF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IPEF 협상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때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정교화하는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IPEF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규범 설정을 주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허 교수는 "IPEF는 확실하게 제도화된 체제라기보다 아직 형성 초기 과정에 있는 '무정형의 연성 네트워크'"라며 "한국이 경쟁우위를 가진 디지털 인프라, 인적 자원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IPEF 협상의 구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국내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