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인권위, 30일 재난피해자 권리보장 토론회

입력2023.11.29 12:00 수정2023.11.29 12:00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대구지하철참사·세월호 참사·스텔라데이지호 참사·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재난과 참사 발생부터 수습까지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겪은 혐오와 차별 사례를 발표하고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지원하는 의사가 거의 없다"…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 무슨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1일 인천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 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
2

경기도, 국내 복귀 기업에 5억원 지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 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 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2020년 시작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 대상 국내 복귀 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내 기업으로, 선정 기업에 제조 자동화 사업비 최대 1억 원씩 7년간 5억 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다. 도는 이와 함께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 기업 발굴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 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 복귀 의향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민우 도 투자 통상 과장은 “이번 제조 자동화 지원을 통해 국내 복귀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도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우수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 유치 TF로 문의하면 된다.수원=윤상연 기자
3

법무부, 항공기 제조산업에 年 300명 외국인력 투입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연 300명 내외의 외국인 인력이 투입된다.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은 2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E-7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엔데믹(일상적 유행)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지만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법무부와 산업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