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동산·예금 등 재산 21억원 신고

尹대통령,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양심에 따라 독립적 심판 최적임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총 21억4천165만6천원을 신고했다.

23일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 15억2천539만7천원, 배우자 6억1천625만9천원이다.

신고된 재산 중 부동산은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채다.

정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15.77㎡·8억5천4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구 구미동에 오피스텔 1채(2억3천596만2천원)를 보유 중이고, 같은 건물 내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1채(2억2천909만8천원)가 추가로 있다.

오피스텔 두 채는 모두 임대를 해줬고, 정 후보자와 배우자는 정자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예금은 정 후보자가 3억7천734만5천원, 배우자가 2억8천918만원을 각각 보유했다.

정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2010년식 제네시스, 2020년식 아우디 A6 등 승용차 2대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모친과 두 아들은 모두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모친은 정 후보자 부부와 같은 아파트 내에서 따로 살고 있고, 변호사인 장남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금융감독원에 재직 중인 차남은 마포구 아현동에 각각 거주 중이다.

정 후보자는 우척골 만성 골수염을 사유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으며 전시근로역 처분(현역 면제)을 받았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는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배려해 법원 내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 출신인 정 후보자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2018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특별감사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참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전 의원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