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 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촌 주민 복지 개선하려면

서산·논산에 정착촌 2곳…"이주·주거환경 개선 등 추진돼야"

[※ 편집자주 =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26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합뉴스는 연구모임 취지와 활동 내용, 정책 대안 제시, 입법화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건씩 26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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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한센인 정착촌 주민의 복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연희(서산3·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공무원, 한센인 등이 모여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한센인 정착촌은 1948년부터 축산업을 자립 기반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1990년을 전후해 기업형 축산업이 나타나고 시장 개방 압박에 따라 축산농가 경쟁력이 약화했고, 고령화가 진행돼 한센인 정착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센인 정착마을은 81곳에 평균 연령은 79.1세로 파악됐다.

도내 정착마을은 서산 영락마을(18가구)과 논산 성광마을(24가구) 등 2곳이다.

연구모임이 한서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두 지역 주민의 평균연령은 각각 78.2세와 72세로 고령인 데다 장애가 겹쳐 경제활동과 간단한 농사, 외부 활동에도 지장이 있는 상황이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급여와 장애급여, 한센인위로지원금 외에는 다른 소득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편견과 차별로 오랜 기간 외부와 단절되다 보니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기도 어렵다.

주변 축사 악취와 폐수로 어려움을 겪었고, 주인이 사망한 이후 방치된 폐가가 곳곳에 있는 등 주거환경도 열악했다.

연구진은 무엇보다도 주민 건강을 고려해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지 소유권이 있는 주민은 도 차원에서 토지를 수용해주고, 없는 경우 우선 임대주택 특별입주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광마을 환경이 주거지로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마을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월 100만원 안팎의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만큼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동시에 장애가 있어 보건소와 협력 병의원의 정기적인 방문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서산 영락마을을 한센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 교육,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돼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고립과 차별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