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 피해자 예산 삭감 결정 당장 철회해야"

여성단체 "내년 관련 예산 142억원 줄어…약자 보호 악화 우려"
권인숙·장혜영·용혜인 의원, 관련 종사자 등 500여명 기자회견

여성단체가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을 줄이기로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800여 여성단체·시민사회기관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2억원 줄였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 통폐합과 예산 삭감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 인식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예산 감축을 통해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해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예산 등 각종 프로그램이 줄줄이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가부가 각종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입소율 저조와 부정수급 발생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한다는 방증"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적에 따른 예산 감축이 아닌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당장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가 가정폭력 상담소와 직원을 줄인다고 한다"며 "상담소는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창구"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와 현장과 소통이 전혀 없었던 이번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퇴행을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현 정부는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여성정책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여가부 조직을 정상화하고 주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예산을 빼앗아 가는 것은 인권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을 피해자를 지킬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처벌과 교제 폭력 처벌 등 여성 폭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피해자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며 "현장에 대한 이해도, 로드맵도 없는 결정은 종사자들을 향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내달 2일 예정된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가정폭력 상담소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