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700억 투자…사고쳐도 주식 사"(종합)

"가해 기업 투자 제한해야" 지적에 공단 이사장 "수탁자 책임 강화"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서 받아야 구상금이 20억원이 넘지만, 이들 중 한 기업에 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구상(求償) 현황 자료를 보면 공단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한 유족·장애연금과 관련해 10곳의 가해 기업으로부터 23억500만원(연대 책임에 따른 중복 금액 기준)의 구상금을 받지 못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라 발생한 장애·유족연금에 대해 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전체 구상액(24억3천만원)을 기업별로 나눠보면 옥시레킷벤키저가 전체 금액의 64%(15억4천6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애경산업이 17%(4억800만원)로 그 다음이었다.

기업들이 구상금을 납부해야하는 기한은 올해 6월로 끝났지만, 납부 실적은 저조했다.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은 구상 고지액의 5.1% 수준인 1억2천500만원뿐이었다.

전체 10개 기업 중 한 번이라도 구상금을 납부한 곳은 옥시레킷벤키저(1억1천200만원), 홈플러스(1천300만원) 등 두 곳뿐이었다.

가해 기업이 구상금을 내지 않자 국민연금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본사를 포함해 3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단은 올해 7월 현재 옥시레킷벤키저에 700억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옥시레킨벤키저에 3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기금투자를 배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공단은 최근 '시정·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올해 6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벤치마크(BM·기준수익률) 이하로 제한해 투자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거액을 투자하는 셈이다.

김영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지고 12년이 지났는데도 가해 기업들은 여전히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가해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제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700억원 넘게 옥시레킷벤키저에 투자한 사실을 비판하면서 공단이 '죄악주'라 불리는 술, 담배, 도박 업종에도 국내 1조4천78억원, 해외 33억6천381만달러 규모를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은 또 DL이앤씨의 5번째 사망사고 발생(올해 7월 4일) 직후에도 두 차례 이 회사의 보통주를 사들였다.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작년에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와 관련해 수탁 책임 활동과 투자를 어떻게 할지 저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