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톱배우, '마약 투약' 의혹 내사…연예인 지망생 포함
경찰에 따르면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우 A씨 등 8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유흥업소 관계자 등 A씨 지인들이 포함됐으며, 마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유통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 연예인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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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이 어쩌다'…'펜타닐 중독' 의사도 면허 유지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중독 이력이 있는 의사가 버젓이 의료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에 빠진 의사·간호사 중 면허 취소가 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정신질환을 근거로 의료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7년 1건(간호사·조현병)에 불과했다. 반면 마약류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면허를 유지하는 사례는 다수 있었다.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의사 1명과 조현병으로 치료감호 중인 한의사 1명은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다. 2020년 이후에만 대표적 정신질환인 치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해 치료받은 의료인도 각각 102명, 70명으로 확인됐다.이 중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은 조현병 치료를 받던 37개월간 최소 1만6840건의 의료행위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받던 38개월간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펜타닐' 또는 '페치딘' 중독자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도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2022년 행정처분 받았던 의사 4명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법원 판결 등에서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상, 2018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투약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264명의 의사가 자격정지 기간에도 3596건(처방 2453건, 투약 1143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 또는 처방했는데도 제재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다.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소홀했다. 감사원이 2019년 10월 복지부 감사에서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로 의심된다고 지목한 한의사 A씨는 자격정지 기간 중 1469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복지부는 이 밖에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통보받고도 장기간 방치하다가 처분시효 만료로 총 24건을 내부 종결하기도 했다. 또 2018년부터 2023년 3월 사이, 의사 등에 대한 총 1999건의 행정처분 중 1848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경제적 곤란 호소 등 주관적 사유를 들어 처분 시작일을 지연하는 등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관리하기도 했다.감사원은 해당 행정 처분을 임의로 감경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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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장남 신고한 남경필 "살리려면 감옥 보내는 방법 뿐"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에 나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 중인 장남을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아이를 살리고 마약을 끊게 하려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치에 복귀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한 뒤, 향후 장남이 출소하면 함께 마약 퇴치 활동가로 살고 싶다며 사건 전말을 소개했다. 남 전 지사는 "2017년 장남의 마약 투약 사건이 처음 터졌고, 이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남 전 지사 장남 남씨는 2017년 첫 마약 투약 이후에도 계속 경찰서를 들락거렸다. 자신이 두 차례 자수하고, 가족이 두 번 자진신고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이어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남 씨는 그러나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고,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남 씨는 지난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남 전 지사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수를 하는 건 '저 혼자 (끊지) 못 해요. 저를 가둬주세요' 이런 것"이라며 "자수했는데 구속이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집행유예가 나온 다음 자수를 해서 병원에 들어갔다. 그러다 병원에 수두가 돌아서 퇴원했는데, 또 (마약에) 손을 댔다"고 했다. 남 전 지사는 당시 성지 순례로 해외에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전화해 "형이 이상해요"라고 말했다는 것. 이에 둘째 아들이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갔는데, 영장이 기각됐다. 예상하지 못했다. 구속될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귀국해서 보니, 또 마약을 한 아들이 '아빠가 신고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구속될 것 아니냐'고 해 제가 경찰서로 가서 '구속해주세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남 전 지사는 "마약은 신앙의 힘을 빌려서 끊는 경우들은 있지만 자기 힘으로 끊는 경우는 없다. 애를 살리기 위해 끊게 하려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전한 남 전 지사는 "맨 처음에 가족이 마약을 하는 걸 알게 되면 너무 놀란다. 조금 이따가 화가 난다. 다신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 화가 난다"며 "그러면 거기서 폭언을 하고, 폭행도 하고 별 행동을 다 한다. 그게 반복이 되고 나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된다"고 했다. 남 전 지사는 "마약을 끊게 하려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며 "마약이 뇌를 자극해 변형시킨다고 하더라. 사람의 의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마약 사실을) 남한테 얘기도 못 한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감옥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 병원은 한두 개뿐“이라며 “가족이 겪는 고통을 같이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복귀'에 재차 선을 그은 그는 "(아들이) 벌은 받아야 하지만, 우리 아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치료가 다 된다면 같이 마약 퇴치 운동가로 전국을 다니고 싶다"며 "저는 우리 아들이 치료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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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외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17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전신 검색기’를 추가 설치했다.전신 검색기는 금속 뿐만 아니라 신체에 은닉된 분말, 액상 형태 등 다양한 물질을 감지할 수 있다.전신 검색기는 공항에서 2022년 9월부터 운영해 왔으나 최근 여행자가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겨 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추가 설치됐다. 공항세관은 "여행자의 신체나 옷 속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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