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KTX·SR 경쟁 실효성 도마 위 "같은 열차에 중복비용만 수백억"

한문희 "통합 운영 장점 많아…코레일이 맡아 할 수 있다는 것 보여줄 것"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유례없는 산하기관 현물출자까지 감행, SR 후견자를 자처하며 당초 목표했던 경쟁체제 시너지 효과는 사라지고 국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는 경쟁체제 효과로 코레일보다 10% 저렴한 SR 가격, 여객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어이가 없는 언어도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코레일은 KTX 노선으로 연간 5천300억원 수익을 내면서도 전체 적자는 5천400억원을 기록했다"며 "일반열차, 화물열차 모든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코레일과 비교해 금싸라기 흑자 노선만 운영하면 되는 SR가 운임 10%를 싸게 파는 걸 놓고 경쟁 효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열차를 이용하면서 같은 열차라고 말도 못 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며 "열차 간 상이한 이용·결제 창구를 사용하는 이용자 불편이 크고 이에 따른 중복비용만 연간 406억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경쟁 효과에 동의하느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경쟁을 통해 철도 고객서비스, 수요 증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중복비용 개선과 차량 운용 효율성 문제 등 코레일 SR 통합 운영이 가져올 장점도 많다"며 "통합논의가 또다시 진행된다면 코레일이 당당히 맡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철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최초 자본금을 웃도는 현물출자 등을 통해 SR를 소유하고, 폐쇄적인 후견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산역 4천100석, 대전역 1천석 가까이 줄어드는 노선 개편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됐다"며 "말로만 경쟁체제지 후견 체제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날 후견 체제를 언제 끝낼 것이냐고 묻는 장 의원의 질의에 "코레일과 SR는 경쟁체제"라며 "국토부는 SR뿐 아니라 코레일도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