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국감서 지역경제·영세상인 지원 방안 요구

체납증가·세수실적 부족 지적…소상공인 금융·세정 대책 촉구

16일 광주정부통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체납 증가와 세수실적 부족 등 일반 세무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어려움이 심해진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세정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의 체납 금액이 1조1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9천798억원)을 넘어섰다"며 "올해 8월 세수 실적은 전년보다 1조9천535억원이 감소한 8조9천700억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수 실적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7.9% 감소한 수준으로, 국세청 전체 세수 실적이 같은 기간 12.2% 감소한 것을 훨씬 넘어선다"며 세무 행정에 대한 혁신을 촉구했다.

양경숙(민주당)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한 건당 200억∼400억원에 이르는 초고액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등 패소율이 일반소송의 4배에 이른다"며 "특히 400억원대 소송에서 1심에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등 대응을 잘 못해 수백억원의 세금이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의 시작부터 변론 내용과 재판 과정, 법률가 동원 등 소송 전 분야에 걸쳐 특별 감사를 해서 원인을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악화한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주영(민주당) 의원은 "제조업 비중이 작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영세 소액 체납자는 인원이 78%에 금액은 11% 수준"이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시를 엄정하게 하되, 이들 영세 소액 체납자에 대한 유예 제도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태호(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위니아전자와 자회사 관련해 2천600여 명의 실업과 2천600억원의 체불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회생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도 금융기관 등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의 자영업자가 46만명에 이르는데, 4곳 가운데 1곳은 1년도 못 넘기고 폐업하고 있다"며 "광주국세청의 개인 사업자 대상 정기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1위인데,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지적하며 "에너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에너지공대는 병아리 단계여서 잘 키워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리를 부러뜨리는 격"이라며 "광주청장은 본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일반 은행에 지원하는 2% 저리 중계자금이 일부 시중은행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지방은행에 중계자금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중앙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기대(민주당) 의원은 "광주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국세청과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이 중소 부품기업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선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