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이 병역혜택 수단?"…국감서 '보충역 재검토' 주문(종합)

병무청장 "존치·축소 여부 종합 검토"…대체복무제 개편엔 "헌재 판단 기다려야"

13일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충역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데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충역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을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보충역에 해당한다.

특히 예술·체육요원은 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 사실상 '병역 면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서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아시안 게임이 병역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현재는 병무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돼 있는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안게임 시청 소감을 묻자 "병무청장의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 청장은 대체복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 자체가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청장은 다만, 이달 말 2020년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소집 해제되는 대체복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선입관을 갖지 않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