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개통 혼란 '4세대 나이스'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교육당국 행정편의적 업무로 교사 고통"…"장애학생 접근성 문제 있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개통 직후 오류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K(케이)-에듀파인시스템'에 이어 나이스까지 교육부의 정보화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교육부의 행정편의적 업무처리 방식이 이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나이스는 사용자가 80만명이 넘는, 정부 주요 정보화사업 중 가장 사이즈가 큰 사업"이라며 "교육부와 KERIS는 법 개정으로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기술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제도가 바뀌었으면 행정당국도 (업무처리 방식이) 바뀌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과 유치원은 별도의 서비스임에도 '행정소요'를 줄이고자 통합 발주했다는데, 이것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학교) 현장에 답을 줄 유지보수업체도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교사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서울 서초구에서 숨진 서이초 교사도 나이스 업무를 담당했고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고 언급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이스는 공적 시스템이고,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며 "그런데 장애학생·학부모는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유미 전 KERIS 원장이 개통 4개월 전에 디지털 정부에 맞는 '무결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KERIS에 전담 인력을 두고 지속적으로 (장애학생·학부모와) 소통하면서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