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수가 손볼것…국방부와 공보의 복무 협의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수가 부분부터 우선 손보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명희 의원실과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9월 전국 의대 41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8%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의료 수가를 꼽았다.

조 장관은 낮은 수가로 의료인력이 필수 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수도권 병원에 쏠리는 사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 수가, 인프라, 정주 여건 등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의료 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 감소 문제를 두고는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현역병(육군)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그 2배인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복지부가 집계한 복무 현황을 보면 공보의는 2015년 3천626명에서 올해 3천176명으로 줄었다.

의과에 한해 신규 편입 공보의 수 역시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조 장관은 또 의료 사고에 따른 분쟁 등에 대한 보상금을 두고는 "증액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