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뷰' 바가지 요금 안돼"…서울시, 호텔업계 긴급 점검
서울시는 5~6일 이틀간 영등포·용산·마포구 소재 한강변 호텔을 중심으로 위법 영업 긴급 점검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이른바 '불꽃 뷰'를 앞세운 호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호텔의 숙박요금표 게시 및 준수 여부, 부당한 취소·환불 거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5개 호텔에서 숙박 요금 게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를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또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바가지요금에 대비해 숙박 요금 게시 여부 및 취소·환불 거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진행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벤트 상품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취소·환불을 거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호텔업계에서도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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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매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액 검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건의 사항과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아파트 민원 및 관리상 보완점 등을 반영해 개정됐다.아파트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액을 검사하도록 했다.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 단지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은 15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지역난방을 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외부회계감사 때 투입된 인력과 시간은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해 내실 있는 감사를 유도한다.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은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이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규정했다.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때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개정 준칙은 서울시 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기준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 분쟁 및 갈등 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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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최대 40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준공업지역 비중이 높으면서 교통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영등포구와 강서구 등지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준공업지역에 초고층 아파트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공업지역 혁신방안 및 조례개정안’을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250%로 제한되는 용적률 기준을 법정 최대한도인 400%까지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영등포구를 지역구로 둔 김종길 서울시 의원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 했다. 서울시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여덟 개 자치구 총 19.97㎢로 서울 전체면적(605.59㎢)의 3.3%를 차지한다. 영등포구(5.02㎢·25.2%)가 가장 넓다. 구로구(4.20㎢·21.0%) 금천구(4.12㎢·20.6%) 강서구(2.92㎢·14.6%) 등에도 준공업지역이 분포해 있다.정부와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서울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용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미 준공업지역이 공업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돼 난개발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비주거 용도로 토지를 개발할 때는 지금도 최대 40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토지주가 차선책으로 준주거시설을 짓는 사례가 많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반 시설 추가 확보 없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건축으로 고밀화가 이뤄지다 보니 차량 정체, 주차 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6월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개발 때 용적률은 300%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양질의 직장·주거 복합 공간이 되도록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3분의 1이 준공업지역…영등포구 수혜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로 개발 기대가 커진 지역은 영등포구다. 준공업지역 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역세권 등 교통 요지가 많아서다. 영등포구 내 준공업지역은 전체 구 면적의 30%에 달한다. 당산동 양평동 영등포동 문래동 등지의 역세권에 몰려 있다.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 중에선 당산4가 현대3차, 문래동 현대6차·두산위브·공원한신 등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지하철 5호선 양평역을 끼고 있는 양평동 일대에선 양평 11구역 재개발이 재추진될지 관심이다.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 지역은 최근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12구역은 3월 자이디그니티로 분양을 마쳤다.도봉구에선 도봉동 삼환도봉과 도봉유원 아파트 등이, 강서구에선 염창동 우성1차와 현대1차아파트 등이 수혜 단지로 거론된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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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권에 K팝 공연장…창동 '서울아레나' 연내 착공
서울 동북권 역점사업인 K팝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가 연내 착공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도봉구 창동에 들어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최근 서울시에 요청했다. 카카오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다. 카카오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대로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아레나는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인근(연면적 11만9096㎡)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아레나급 음악 전문 공연장(1만8269석)과 중형 공연장(2010석),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최대 2만8000명까지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서울 동북권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이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 용지를 제공하고 사업 시행자가 총 3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는 준공 후 30년 동안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는다.지난해부터 공사비가 크게 인상돼 사업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는 그 동안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착공 시기를 미뤄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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