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법원장 공백 피해자는 국민…野 반대는 정부 발목잡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새 대법원장 임명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라"고 거듭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