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부적절"…법무부, 변협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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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7년 만에 역대 3번째 동결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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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범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홍익표(3선·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선출됐다.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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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26일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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