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장전입시켜 청약…분양권 프리미엄 챙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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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7일 지체장애인 B씨를 충남 천안시로 위장 전입하게 한 뒤, 같은 해 9월 B씨 명의로 천안지역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분양권에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도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분양권을 받으면 3천만원의 웃돈을 올려 되판 뒤 이 중 절반을 떼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위장전입 단계부터 범행을 주도했는데, 이후 B씨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청약 신청부터 아파트 계약체결, 분양권 전매 역시 모두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방법을 동원해 부정하게 주택을 공급받고, 이후 거액의 전매차익까지 얻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