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에 與 "반쪽짜리 가짜평화" 野 "한반도평화체제 초석"

여야는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 합의'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상호 존중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반쪽짜리 가짜 평화 군사합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체제의 초석을 쌓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 5주년인 이날 논평에서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합의 당시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며 평화를 강조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있고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 가짜 평화 합의서'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합의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 행위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북한은 2019년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 완충구역에서 해안포를 사격했고, 특히 2020년 9월에는 서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며 인권까지 유린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북한은 관심도 없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 약속, 우리 군에만 족쇄를 채우는 9·19 군사합의를 도대체 왜 지켜야 하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졸속 추진한 9·19 군사합의는 이제 유명무실해졌다"고 논평했다.

그는 또 문 전 대통령의 이날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에 대해 "아직도 '가짜 평화'를 옹호하기 위해 친히 참석해 연단에 선다고 한다"며 "그만 허상에서 빠져나와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현실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만이 지난 5년간 북한 위협에 방치됐던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은 두 개의 9·19 공동성명을 통해 집약되고 공고해졌다"며 "비핵화와 전쟁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평화 체제의 초석을 쌓아 한반도는 봄을 맞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대변인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며 "동북아에는 신냉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며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평화가 최고의 국익"이라고 강조한 뒤 "남북 관계를 파탄 내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위험한 행동은 한반도 리스크를 높이는 자충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책동하는 경솔한 불장난을 멈추고,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